김정은이 통치의 중심을 군에서 당으로 이동한 것은 김정일이 3대세습의 틀을 견고히 다지기 위해 사망 전인 2010년에 이미 구도를 결정한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손광주 데일리NK 통일전략연구소장은 30일 오후 (사)열린북한이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주최한 ‘김정은 정권 2년 평가와 남북관계 전망’ 주제의 토론회에서, 김정은 등장 이후 김정일 체제와의 다른점을 설명하면서 이렇게 밝혔다.

 ‘김정은 정권 2년 평가’ 발제에서 손 소장은, 지난 6월 북한이 39년만에 개정한 ‘당의 유일체계 확립 10대원칙’의 핵심은 “백두혈통을 강조해 김정은의 유일적 권력기반 확립을 강조한 것”이라며, 이것도 지난 ’74년 김정일의 권력세습을 위해 틀을 잡아 놓은 것을 이번에 객관화하고 명기화한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경제분야의 변화 시도인 ‘6.28방침’과 ‘핵·경제개발 병진노선’은 국제사회가 아무리 반대해도 북한은 절대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며, 이를 국제사회와 한국은 이를 기정사실화해서 대북전략을 세워야 한다고 지적했다.

 손 소장은 북한의 변화를 유도할 3가지 영역으로 군사력, 경제력, 정보력을 들고, 이 중에서 정보력을 잘 활용해야 한다는 지적도 덧붙였다. 그러면서 외부세계의 진실을 북한 내부에 전달하고, 북한 내부의 진실을 북한 주민들에게 알리며, 북한 주민들간에 정보를 공유토록 하는 방법이 비용 대비 최대의 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손 소장은 “북한은 6자회담 전략을 평화협정 체결과 핵군축으로 바꾸고 있다”며, 금년 연말이나 내년 초쯤 4차 핵실험 등을 통한 강경노선을 가시화 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이어 이광백 자유조선방송 대표는 ‘2013년 남북관계 평가와 전망’ 발제에서 김정은 등장 이후 작년 12월 장거리로켓 발사와 금년 2월 3차 핵실험, 3월 정전협정 백지화 성명 발표, 4월 개성공단 가동 중단, 6월 남북장관급회담 실무회담 추진, 8월 개성공단 정상화 타결 등 일련의 남북관계 과정을 소개하면서, 이는 김정은이 3대세습으로 얻은 취약한 권력을 어느정도 안정화하는데 절반의 성과를 거두었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개성공단 정상화 과정에서 보여줬듯이 남북관계에서 주도권을 뺏기고, 핵과 경제개발 병진노선의 모순이 드러나기 시작해 나머지 절반은 성공을 거두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박근혜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해 이 대표는 북한의 도발에 단호하면서도 유연하게 대응하고, 악화된 남북관계 속에서도 지속적으로 대북대화를 제의함으로써 북한 당국을 개성공단 정상화 실무회담으로 이끌어내는 국면전환에 성공했다며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그러나 북한의 핵문제에 대한 실질적인 해법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북한 당국의 변화를 끌어낼 수 있는 견인책이 뚜렷하지 않다는 부정적인 평가도 내렸다.

 그리고 북한은 외자유치와 경제개발구 성공 등을 통해 경제적 숨통을 트고, 박근혜 정부도 전쟁분위기를 완화하고 남북관계 개선의 돌파구를 마련한 성과를 이어가고 싶은 필요성 때문에 당분간 남북간 대화기조는 이어갈 것이나, 빠른 성과를 내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했다.

 남북관계의 핵심 내용이 대부분 북한의 변화를 동반한 것인데 그 변화가 정치적 목표나 체제의 기본 시스템과 충돌할 경우 변화가 불가능하거나 속도가 더딜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그 이유다.  

 때문에 이 대표는 남북관계를 위한 제언으로 “목표와 원칙을 바탕으로 한 대화와 협상으로 남북관계의 주도권을 잡고, 다양한 영역에서 적극적인 교류를 추진하며, 한반도 미래를 위해 중국과 전략적 협상을 시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열린북한방송 강신삼 대표는 개회사에서 “김정은체제 등장 2년 가까이 되는 시점에서 이제는 북측의 행동 하나하나에 기대하고 낙심할 것이 아니라, 행동패턴을 종합적이고 본질적 차원에서 분석해 올바른 남북관계에 적용해야 한다”고 토론회 개최 배경을 설명했다.(konas)

코나스 최경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