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서 언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은 북한의 최고지도자로서 지난 1년간 무엇을 했으며 무엇을 성취했을까? 지금까지는 순탄하게 자신의 위상을 굳혀가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속내는 그렇지도 않은 것 같다.

 후계자 김정은은 김정일 사망 후 4개월 만에 당(黨)·정(政)·군(軍)의 최고 직위를 장악하는데 성공하였다. 그리고 권력층 간부들을 대상으로 군기잡기에 집중한 결과 불안하기는 하나 안정된 모습으로 정권을 출범시키는데 일단 성공하였다.

 2012년 북한 당국의 최대 정책목표는 권력의 안정화였다. 이를 위해 김정은의 권위제고 및 권력층 친위조직화와 정권 보위기능 강화 통치자금 확충 등 의 정책목표에 주력하였다.

 주변 환경도 각국의 지도자들이 교체되는 시기라서 북한 당국이 내치에 집중하는데 유리했다. 대외적으로는 중국에 대한 정치․경제적 의존을 강화하고 미국의 정세를 관망하면서 한국에는 위협을 지속하여 압박함으로서 필요한 시간을 확보했다.

 본고는 지난 1년, 김정은 정권 공고화를 위해 무엇을 의도했고 무엇을 성취했는가? (한기범, 고려대 교수) 자료를 참고하여 전망 및 대책을 살펴보았다.

 2. 안정화 정책

 첫째, 김정은의 가장 큰 과제는 무엇보다도 지도자로서 자신의 권위를 높이는 일이었다. 젊고 경륜이 짧은 입장에서 자신의 지배를 정당화하는 일이 급선무였다. 김정은은 최고 군사지휘관으로서의 권위, 친인민적 지도자로서의 권위, 행정책임자로서의 권위를 확보해야 했다.

 김정은은 최고사령관으로서의 위압적인 권위를 확보하는 데는 어느 정도 성공했다. 최고사령관으로서 각종 명령을 하달하며 군부대를 집중 방문하고 수시 군 간부들을 교체한 결과였다. 그의 최고사령관으로서의 권위는 군에 대한 사기진작이나 합리적인 전력(戰力) 운용이라기보다는 명령권자라는 지위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다분히 위압적이었다.

 김정은은 지도자로 추대된 후 최초의 연설을 통해 ‘주민생활 향상’ 문제를 거론했다. 그리고 수시 평양 위락시설 개선을 지시하고 주민 등과의 스킨십을 확대하는 등 친인민적 지도자임을 과시하려 했다.

 그러나 그의 친인민적 행보는  주민들 사이에 오히려 상대적인 박탈감을 양산하는 역효과를 초래했다. 일반 주민들의 생활을 걱정하기 보다는 평양시민과 특권층 위주의 배려에 치중했고 부인(이설주),  여동생(김여정), 고모(김경희) 등 지도자 가족의 특권적 행태를 거리낌 없이 보여주었기 때문이다.

 통치자로서 가장 중요한 리더십인 행정관리 능력과 관련해서 경제나 대외관계 등 체제의 핵심적인 문제를 파악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얼마나 고민했는지는 의심스럽다. 그는 빈번한 인사개편과 숙청 및 강등으로 간부들이 전적으로 자신의 은총에 매달리도록 하는 데는 성공한 듯 했다.

 김정은은 명령 및 인사권을 통해 권력자로서의 위압적인 권위를 보인 반면 합리적 균형적인 정책관리 능력으로 북한 주민들에게 믿음을 주는 데는 실패한 것으로 보인다. 김정은은 김일성과 같이 다방면의 국정관리 역량을 발휘한다거나 김정일처럼 은근히 간부들의 충성을 짜내는 용인술을 배워간다기 보다는 김일성의 외모와 행태, 김정일의 통치기술을 절충한 형태의 어정쩡한 리더십을 보였다.

 둘째는 권력층을 충성스러운 집단으로 재편하는 권력층 친위조직화이다. 권력층의 이반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서는 측근들을 통치기구의 핵심적인 지위에 배치하여 후견 역할을 부여하고 일부 공안기구는 친위조직으로 직접 관리하며 간부사회 전반을 순종형의 인물들로 물갈이하면서 이들에 대한 감시와 숙청, 충성심 재검증을 통해 끊임없는 긴장감을 주입하는 작업이 필요하였다.

 ① 국가안전보위부, 인민보안부, 당 행정부(사법․검찰기구 포함) 등 공안기구의 책임자로 측근들을 배치하면서 무한한 충성심을 주문하는데 공을 들였다. 특히 국가안전보위부에 반복적인 신임을 보냈으며 국가안전보위부는 장성택을 포함한 권력 핵심들의 이반도 감시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② 김정은은 장성택에게 국정 전반에 대한 총체적 역할을 맡기면서 최용해 에게는 군(軍) 감시 임무를 부여하는 등 적재적소에 신임하는 측근들을 배치하였다. 측근들을 당정치국․ 당중앙군사위원회․ 국방위원회 구성원으로 중복 임명하여 정예화한 점도 두드러졌다.

 ③ 북한 당국은 끊임없는 감시와 숙청으로 권력층 인물들이 방심하지 못하도록 긴장감을 주입하여 이영호 숙청 사례에서처럼 ‘영원한 측근은 없다’는 인식을 확산시켰다. 오늘날 김정은이 자신의 취약한 권위를 보강하고 정권의 안착이 가능했던 것은 권력층을 친위조직으로 재편하였기 때문에 가능하였다고 본다.

 셋째는 정권 보위기능 강화이다. 김정은은 김정일보다 체제 내외로부터의 위협 인식을 빈번하게 드러내었다. 수시로 일선 군부대를 시찰하면서 남한에 대해 호전적인 언동과 전쟁준비태세 완비를 독려하였고 공안기구를 방문해서는 ‘내부 불순세력 색출’을 지시하였다.

 김정은의 빈번한 ‘전쟁 준비’ 독려로 최고사령부․국방위원회․ 당정치국 등 지휘기구 전반을 강경기조가 지배하였다. 김정은은 주요 민간 간부들에게도 군사칭호를 부여하면서 군부대 방문이나 군사훈련 참관 때 이들을 대동하는 방식으로 자신의 위세를 과시하였다.

 넷째는 통치자금 확충 모색이다. 김정은 제1위원장이 새로운 지도자로 등장하면서 체제분위기를 쇄신하거나 정책을 개선하려는 단편적인 시도는 있었다. 최초의 연설을 통해 ‘주민생활 향상’에 대한 기대감을 부여했고 ‘세계적인 추세’를 강조하면서 서구풍의 악단 공연을 주민들에게도 소개하였고 평양위락시설 개선·교육제도 조정․ 체육 강국 추진을 통해 주민들의 사기 진작을 도모했다.

 정책 추진방식 조정으로는 당과 군의 관계 재정립, 내각 책임제․   간부들에 대한 권한위임 확대, 경제관리 개선(6.28 방침)추진, 외화벌이 사업권 조정, 국토관리사업 강조, 현대화․과학화 중시가 있었다.

 민생향상의 가시적인 비전제시가 없는 상황에서 물자부족에 따른 초인플레 현상이 지속되고 주민통제와 군중동원이 지속되었고 빈부격차가 심화되었다. 오늘날 김정은 정권출범 시기에 주민들의 상대적 박탈감이 현저히 증대되어  시간이 흐를수록 불만요인을 누적시키는 상황을 초래했다.

 김정은이 당면한 정책과제들 중에서 중요한 과제는 경제문제다. 그는 ‘인민들의 허리띠를 더 이상 졸라ㅁ매지 않도록 하겠다’면서 ‘민생개선이 당의 분투목적’이라고 주장하나 북한 당국이 우려하는 경제문제는 민생개선보다는 고갈된 재정 즉, 통치자금 확충문제였다. 무엇보다도 새로 진용을 갖춘 측근들에 대한 경제적 보상을 위해서 고갈된 통치자금을 확보하는 일이 절실했다.

 3. 전망 및 대책

 김정은 정권의 정책목표는 첫째는 지배권력 공고화, 둘째는 국가재정 확충이며, 셋째는 군사력 증강, 넷째는 대미 관계 개선, 다섯째로는 대남 경제 수원(受援)확대로 요약될 수 있다.

 앞으로의 정책관리 방향에 대한 북한 지도부의 의도는 다음과 같을 것이다.

 '지도부의 권위에 대해 어떠한 이견이나 도전을 용납하지 않는다. 충성분자들에 대한 경제적 보상과 인민들에 대한 최소한의 식량·생필품 보장을 위해 통치자금과 재정확충이 시급하다. 핵·미사일의 지속적인 개발도 필요하나 남조선의 무기체계 개선으로 볼 때 전투기·함정·전차 등 현대적 군사장비의 도입도 요구된다. 미국과의 지속적인 대결 국면은 외부 지원·투자 유치에 불리하니 대미 접근을 통해 ‘핵 보유국’ 공인을 받으면서 국제사회의 압박을 완화한다. 남조선의 새 정부는 이전과의 차별적인 방식으로 우리(북한)에게 접근해올 것이니 남조선 정부의 초조감을 활용하여 경제지원을 최대한 확보한다.'

 북한 당국은 권력안정 문제에 여전히 방심할 수 없는 상황이나 경제문제 해결의 시급성은 더욱 증대되었다. 지도자들의 교체로 주변정세가 불투명해진 반면 김정은의 외교력은 극히 제한적이다.

 따라서 북한으로서는 제반 현안들을 어떻게 잘 조율할 것인지가 관건이며 이 점에서 정책혼조 현상이 나타날 것이다.

 정권초기 김정은의 호전적 언동과 권력층의 강경분위기 역시 온건한 대남접근을 어렵게 할 것이다. 북한은 대미 접근에 치중하면서 우리와는 대화·교류·협력에 극히 선별적으로 호응할 것이다.

 대남 태도는 경제지원 확보 가능성, 내부 체제결속을 위한 국지도발의 필요성, 대미 접근을 위한 한반도 정세 조작 필요성에 의해 결정될 것이다. 한국의 새 정부 출범초기에 북한이 대남 위협 수위를 크게 낮출 가능성은 적다고 본다. 새 정부의 대북정책을 테스트하고 대북정책 전환을 확실하게 못 박으려는 의도를 드러낼 것이다.

 대외적으로는 중국 새 지도부와 우선적으로 정상회담을 갖는 등 유대를 과시할 것이며 일본, 러시아에도 적극성을 보일 것이다. 미국에 대해서는 유연한 태도를 보여 ‘대북정책 전환’ 분위기를 조성할 것이다.

 금년 상반기에 추가 핵실험을 할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 우리는 통일과 연계된 장기적인 포석으로 국제사회와의 공조를 강화하면서 점진적이고 꾸준하게 지속 가능한 대북정책을 추진해야 한다.(Konas)출처:월간자유

김선호(한성대 국방경영학과 교수 / 한국혁신전략연구원 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