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청장 박창명)이 12일 박근혜 정부 기간 추진할 병무행정 청사진인 ‘병무 비전 1318 로드맵’을 발표를 통해 오는 2016년부터 유명 연예인과 체육인, 고소득자, 고위공직자 자녀 등 일명 사회적 관심자원 11만여명에 대한 병역사항을 집중관리 하기로 했다.

 ‘병무 비전 1318 로드맵’에는 올해부터 2018년까지 정부의 국정과제 및 정부 3.0 등과 연계한 5개 분야 100개 실행과제를 담고 있다.

 내용을 보면 우선 사회적 관심자원에 대한 병역사항 관리를 위해 2015년까지 병역 집중관리 전산시스템을 구축해 조직과 인력을 확보한 뒤 2016년부터는 대상자들을 집중적으로 관리하는 것이다.

 집중관리 대상자로는 고위공직자 및 직계비속 4만7천여명, 연 5억원 초과 고소득자 및 직계비속 3만여명, 연예인 2천여명, 체육인 3만2천여명 등 모두 11만1천여명이며, 이들이 만 18세가 돼 병역의무가 발생할 때부터 군 복무를 마치고 예비역이 될 때까지 단계별로 집중관리한다.

 아울러 그간 보충역으로 공익근무를 해왔던 강력범죄자와 특별법 위반자 등은 내년부터는 일정기간 보충역 소집유예 대상자로 분류되어 소집이 면제된다.

 또 중학교 중퇴 이하 학력자에 대해서도 현역으로 변경 처분하는 것이 타당한지를 2016년 검토한 뒤 2018년부터 학력과 관계없이 신체등위에 따라 현역복무 여부를 판정하기로 했다.(Konas)

코나스 이영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