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인권을 위한 국제 비영리 단체인 휴먼리버티(Human Liberty, www.humanliberty.org)는 17일, 영국 소재의 세계적인 로펌 호건 로벨스(Hogan Lovells)와의 협력을 통해 유엔북한인권조사위원회(이하 COI, Commission Of Inquiry) 지원을 위한 독립적인 법률보고서를 3월 중에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세계적인 로펌이 나선 이번 보고서는 한국정부 지원을 통한 추가적인 증거 수집과 분석을 통해 유엔의 COI 보고서에도 공개된 바가 없는 추가적인 북한 관련 정보들이 공개될 것으로 알려져 기대를 모으고 있다.

 이번 정보들은 북한 인권 침해 현실에 관한 증언과 증거들을 담고 있다. 한국 인권대사이자 연세대학교 휴먼리버티센터장인 이정훈 교수는 “한국정부가 호건 로벨스에 추가적인 정보를 공개해 보고서 작성을 지원하기로 한 것은 한국 정부 또한 이번 보고서의 중요성을 인정하고 있다는 뜻”이라고 밝혔다.

 이어 “호건 로벨스의 이번 보고서가 유엔의 COI 보고서를 보다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북한 인권 문제가 국제형사재판소(International Criminal Court)에서 다뤄질 수 있도록 유엔 안보리를 설득 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이 대사는 또한 “이런 노력은 COI보고서와 함께 이제 북한과 관련해 핵무기뿐만 아니라 인권침해에도 ‘레드라인’을 설정하는 데 의미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보고서는 COI가 상대적으로 주목하지 않았던 북한 내 핵개발과 인권 침해의 관계도 다룰 것으로 알려졌다.

 호건 로벨스는 북한 정부의 핵개발을 위해 착취되는 북한 주민들의 노동력, 그리고 북한 내 모든 자본이 핵개발에 집중됨으로써 야기된 북한 주민들의 기근 현상 등 다양한 인권침해 문제들을 분석, 관련 증거들을 수집하고 있다.

 호건 로벨스의 파트너인 폴 데이컴(Paul Dacam)은 “오늘 발표된 유엔의 COI 보고서는 북한 내 심각한 인권 문제와 인도주의적 상황에 빛을 밝히는 중요한 이정표”라며 “우리는 수집한 증거를 바탕으로 북한의 체계적이고 광범위하며 심각한 인권침해가 반인도범죄에 해당하는지에 관해 독립적인 의견을 제시하고, 이런 인권침해가 유엔안보리가 국제형사재판에 제소할만한 사항인지를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휴먼리버티는 호건 로벨스의 보고서 발표에 이어, 북한 정권의 희생자들을 위한 배상 기금 모집을 추진할 예정이다.

 영국의 ‘영국-북한 의회그룹(All-Party Group on North Korea at the House of Lords)’ 의장을 맡고 있는 데이빗 앨튼 경(Lord David Alton)은 “미래에는 영국 의회는 물론 세계 각지의 정부 내에서 북한 인권 문제에 공감하는 지지자들이 로펌을 비롯한 민간분야와의 협업을 통해 보다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실행방안을 가지고 행동을 할 수 있기를 바란다”며, “특히 인권 침해 문제의 중심에 있는 범죄자들의 재산 압류 등을 통해 북한 정권에 희생된 사람들을 위한 배상금 펀드 조성을 위해 함께 노력해 볼 수도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전했다.

 휴먼리버티센터는 지난 1월 연세대 국제대학원 연세대학교 국제학대학원(이하 GSIS) 현대한국학연구소 산하에 설립됐으며, 북한 인권에 관한 보다 적극적이고 심도 깊은 논의를 범세계적으로 지원해 나가기 위한 자료 개발에 주력하고 있다.

 이번 호건 로벨스의 보고서 발표는 센터의 첫번째 프로젝트로 이후에도 세계적인 법률 회사 및 전문가 협회들을 비롯한 민간 부문의 지속적인 참여를 이끌어 갈 계획이다.(konas)

코나스 최경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