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의 취임 1주년을 맞아 한국국제정치학회가 ‘박근혜정부 1년 통일·외교·안보 정책 평가와 과제’라는 주제로 기획학술회의를 25일 중구 태평로 프레스센터 기자회견장에서 열었다.

 이날 학술회의는 총 3세션으로, 제1세션에서는 박근혜 정부의 ‘통일정책 - 평가와 과제’에 대해, 제2·3세션에서는 ‘외교정책’과 ‘국방·안보정책’에 대한 주제로 각각 발표 및 토론이 이루어졌다.

 다음은 3세션의 주제였던 ‘박근혜 정부의 국방·안보정책 - 평가와 과제’와 관련한 박창권 한국국방연구원 연구위원 및 박원곤 한동대 교수의 주제발표에 대한 각각의 요약 내용이다.

 ▲ 북한의 핵운용 전략과 한국의 대북억제 전략 (박창권, 한국국방연구원 연구위원)

  북한의 핵운용 전략에 대한 논의는 이제 필요한 시점이다. 북한의 핵능력 강화 추세를 고려하건데 수년 내에 북한은 핵무기, 즉 핵미사일을 전장에 배치할 것으로 판단된다.

 많은 전문가들은 북한이 최소 10개 이상의 핵무기를 만들 수 있는 핵물질을 보유하고 있다고 본다. 북한은 현재 5MW 원자로를 재가동하고 있고, 우라늄 농축시설을 확장하고 있기 때문에 보다 많은 핵물질을 확보하여 핵능력을 강화할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북한의 핵무기 운용전략을 사전에 파악하여 이에 대한 억제전략을 마련해야 한다.

 북한의 핵운용 전략은 기존의 핵보유국들과는 달리 자신의 생존을 위한 최후의 정치적 수단으로서 뿐만 아니라 다른 다양한 정치·군사적 수단으로 운용될 것이다. 그러나 핵무기의 특성을 고려 시 북한 최고지도자인 김정은의 지시에 의해 신중하게 사용될 것이다.

 북한의 대남 핵위협, 군사전략, 핵관련 법제, 그리고 파키스탄의 핵운용 전략은 북한이 평시, 국지전 시, 전면전 시, 급변사태 시 핵무기를 상황에 맞게 사용할 수 있는 핵운용 전략을 준비할 것임을 말해준다.

 북한은 자신의 열세한  군사력과 국력을 극복하고 한미를 압박하여 양보를 얻어내고 전쟁에서 승리를 추구 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인 핵능력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자 할 것이다. 또한 북한의 핵운용은 수사적 위협, 시위적 사용, 전장에서의 전승을 위한 사용, 정권 생존을 위한 사용 등 다양한 형태를 띨 것이다.

 한국은 미국의 확장억제 보장에 의존하여 북한의 핵위협을 억제하고자 한다. 그럼에도 한국은 킬체인과 미사일 방어체계를 구축하여 독자적인 억제능력을 발전시키고 있다. 한미는 현재 북한의 핵위협을 억제하기 위해 맞춤형 억제전략을 마련하고 이를 이행할 수 있는 방안을 추구하고 있다

 그러나 대북 핵억제 전략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구축하고 발전시킬 것인가에 대한 개념 발전은 아직 미흡한 상태다.

 우리의 핵억제 전략은 맞춤형 억제전략의 개념이 지칭하고 있듯이 북한의 가치 우선순위를 겨냥하면서도 북한의 핵사용을 방지할 수 있는 전략을 선택해야 한다.

 이는 대리더십 및 대군사전략을 기본적인 억제전략으로 선택하고 국지전시에는 확장우세 전략에 의해 북한의 핵운용을 억제하고 차단할 것을 요구한다.

 이러한 한미의 대북 핵억제 전략은 북한이 자신의 핵개발 정책을 재검토하고 비핵화 협상에 나서도록 압박하는 좋은 수단이며 동인이 될 수 있다.

 ▲ 한미동맹의 재해석 : 동맹 이익과 비용 (박원곤, 한동대학교 교수)

  현 한미동맹은 북한의 지속적 위협으로 인하여 동맹 존재 자체에 대한 도전은 없는 상황이다. 따라서 동맹의 이익과 비용의 산출과 이에따른 동맹의 재해석은 현재가 아닌 미래에 대한 대비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특히 동맹의 적지 않은 비용을 감당해 온 핵심적 변수인 북한의 위협이 소멸되거나 영향력이 급격히 약화되는 상황에 대한 대비와 고려가 필요하다. 현재 진행 중인 전작권 전환 문제도 북한위협 판단과 더불어 동맹의 중장기 비전 및 발전과 연계하여 고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러한 고려 없이 전작권을 재연기하는 것은 동맹전체의 이익과 비용에 상관없는 또 다른 단기 처방에 머무를 수 있기 때문이다.

 기본적으로 동북아, 특히 세계 최상위 강대국에 둘러싸인 한반도의 지정학적 특성으로 인하여 한미동맹을 통한 미국의 균형자 역할은 지속되어야 하며, 이를 위한 주한미군의 주둔도 필요하다. 그러나 한반도 상황 변화에 따라 동맹의 목표, 주한미군의 임무, 규모 및 역할 등도 조정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동맹이 봉쇄와 견제라는 전통적 임무에서 벗어나 포용과 협력을 위한 수단으로 기능할 수 있는 신중하고 정교한 방안이 필요하다.

 현 미·일 동맹 체제와 미·캐나다 동맹체제와 같이 지금보다는 느슨한 현태의 동맹 체제를 한반도 안보 환경 변화의 단계에 따라 도입하는 방안이 대안이 될 수 있다. 위협의 김급성, 직접성, 범위와 대상 등이 변화한 상황에서 공간과 의제를 보다 포괄하여 대응할 수 있는 동맹의 틀 구상이 필요하다.

 이런 측면에서 북한위협의 실제적 소멸부터 통일 전 까지는 미일 동맹의 형태가 바람직하고 통일 후에는 집단안보체제를 상정한 미·캐나다 형태의 동맹을 적용해 볼 만하다.

 먼저 미래를 준비하는 것이 그만큼 시행착오와 실수를 줄일 수 있는 것은 자명한 일이므로 한미 양국은 보다 높은 수준에서 보다 많은 관심을 갖고 동맹의 미래에 대한 구체적 논의와 연구를 시행해야 할 것이다.(Konas)

코나스 이영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