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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변, UN 북한인권 기록·보존 사무소 유치 재촉구

국제기구 설치는 그 자체로 상징적 의미 커

Written by. 강치구   입력 : 2014-04-08 오후 3:4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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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이하 한변, 상임대표 김태훈)’은 8일 성명을 내고 북한인권 침해상황을 기록‧보존할 ‘유엔 현장기반 사무소’의 유치를 정부에 재차 촉구했다.

 한변은 성명에서 “현장 사무소와 같은 국제기구를 한국에 설치하는 것은 그 자체로 상징적 의미가 크고 북한인권 개선의 효과 면에서도 절대적으로 유리하다”면서 “우리 정부가 온 국민과 더불어 이 조직을 한국에 유치하는데 적극 나설 것을 다시금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성명에서 “최근 대한민국 정부는 이산가족 상봉 등 인도적 사업 진행에 차질이 생길 것을 우려해 유엔 현장기반 사무소를 대한민국에 유치하지 않기로 입장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면서 “이는 세계 최악의 북한인권 상황을 개선하려는 유엔 등 국제사회의 노력에 찬물을 끼얹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 “특정 상황에 흔들리지 않고 남북한 및 국제사회와의 합의를 기초로 하여 실천 가능한 합의 및 신뢰를 이끌어가는 박근혜 정부의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의 근간을 흔드는 무책임한 처사”라고 덧붙였다.

 따라서 이들은 “정부가 교류협력을 이유로 북한의 인권상황을 무시했다가 교류협력 뿐만 아니라 북한의 인권개선에도 실패했던 전철을 되풀이하지 않기를 바란다”며 ‘유엔 현장기반 사무소’의 국내 유치를 위해 정부가 나서줄 것을 거듭 촉구했다.(Konas)

코나스 강치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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