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가 북한 김정은 정권 지도부를 국제형사재판소(ICC)에 세우도록 적극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인 마르주키 다루스만은 10일 일본 내셔널프레스클럽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정은 정권 지도부의 ICC 기소 문제가 현재 국제법상으로 검토되고 있다”고 밝혔다고 미국의 소리(VOA)방송이 보도했다.

 다루스만 보고관은 또 COI 위원들이 미국과 프랑스, 룩셈부르크 등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이사국들의 초청으로 오는 17일 안보리 회의에 출석한다고 밝혔다. 

 COI 위원들은 안보리 회의에서 지난 2월 발표한 보고서 내용을 발표할 예정이다. 북한의 인권유린 실태를 고발한 COI 보고서에는 인권범죄 책임자를 ICC에 회부하거나, 유엔 임시 재판소를 만들어 심판을 받게 하라는 권고내용이 포함돼 있다.

 또한 COI 위원들은 유엔 안보리가 북한 정권에 법적조치를 취하도록 강력히 요구할 방침이다.

 다만 다루스만 보고관은 “북한 정권의 ICC 기소 가능성에 대해 현실적으로 접근해야 한다”면서 “(김정은 정권을 심판대에 세우기 위한) COI의 전략은 유엔 시스템을 총동원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Konas)

코나스 강치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