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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납북자 재조사 성사되면 北제재 해제”

제대로 된 내용 아닐 경우 제재 다시 가할 것

Written by. 이영찬   입력 : 2014-04-11 오후 1:5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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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정부가 북·일 인적 왕래와 전세 항공기를 허용하는 등 북한에 대한 독자 제재를 해제할 방침을 세운 것으로 확인됐다.

 11일 산케이(産經)신문은 “북한이 납북 일본인의 안부 재조사에 응할 경우 북한에서 일본으로의 입국을 인정할 방침”인 일본 정부의 조건과 이들 조치가 제재 해제의 첫 단계로 적합한 수준이라고 판단하고 있는 일본 정부의 입장을 보도했다.

 이날 산케이는 인적 왕래 허용 등이 수출입 전면 금지 등 일본이 독자적으로 단행한 제재 가운데 비교적 가벼운 편에 속하는 것으로 평가하고 “만약 북한이 재조사에 응하더라도 제대로 된 내용이 아닐 경우 일본 정부가 제재를 다시 가할 것”이라고 전했다.

 일본의 이 같은 부분 제제 해제는 최근 북한이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조선총련) 간부가 북한을 방문할 경우 일본으로의 재입국을 허용하지 않는 ‘도항 금지’를 해제하고 전세기를 허용하라”고 일본 측에 요구에 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은 북한이 납북자 재조사에 응할 경우 핵·미사일 문제로 발동한 경제 제재를 단계적으로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일 신문매체들은 근시일 내 북한과 일본의 비공식 협의가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했다.(Konas)

코나스 이영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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