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이산가족 상봉 행사가 2010년 11월 이후 3년4개월 만인 지난 2월 우여곡절 끝에 금강산에서 있었습니다. 60여년 만에 만나는 상봉 장면은 감동적이었고 우리 모두는 상봉 행사 내내 가슴 뭉클하여 텔레비전 화면에 비춰지는 상봉 장면을 안타까운 마음으로 공감하며 시청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행사는 60여년의 긴 기다림 끝에 소위 로또추첨에 비유되는 행운을 얻은 100명의 고령 이산가족들이 금강산까지 힘들게 가서 주변의 감시하에 북측 가족과 자유롭지 못한 11시간의 짧은 만남을 하고서 또 다시 기약 없는 생이별을 경험하고 오는 그런 행사입니다. 지금과 같은 이산가족 상봉 행사는 인도주의를 빙자한 가장 비인도적인 결과를 가져오는 행위에 불과할 따름입니다.”

 16일 오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사단법인 일천만이산가족위원회가 ‘통일대박론에 따른 이산가족상봉 방안 모색’이라는 주제로 2014 이산가족 정책 세미나를 열었다.

 이날 이상철 위원장은 개회사에서 “지난 19차례 이산가족 상봉에서 북한은 근본적 문제 해결의 의지 없이 정치적 목적에 따라 이산가족 문제를 이용하고 있으며 그동안 우리 정부는 이에 끌려 다니는 형국에 있었다”고 지적하면서 “이산가족 문제의 궁극적 해결은 자유의사에 따른 재결합”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북한은 상봉장을 정치선전장으로 이용해 왔고, 자기들이 필요할 때만 무슨 시혜(施惠)를 베푸는 것처럼 고압적 태도를 보여 왔다”며, 특히 “6.15선언 이후 김대중, 노무현 정부가 8년 동안 무상 또는 차관형식을 빌어 인도적 차원의 대북지원을 한 약1조6천405억원은 그때까지 이산가족 상봉자 1,600명을 기준할 때 상봉자 1인에 10억원 이상을 지원하였다는 놀라운 수치는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산가족의 근본적 문제해결을 위해 최우선적으로 전면적인 생사와 소재 확인을 남북한 당국에 강력히 요청하고, 또 생존해 있을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80세 이상 고령 이산가족들의 고향 방문을 즉시 허용해 줄 것을 북한에 요구했다.

 이동복 일천만이산가족위원회 상임고문은 ‘남북한 이산가족의 인권 문제’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통일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이산가족 문제 해결도 어려운 것”이라며 “지난 19회의 ‘상봉’에 참가한 이산가족 대부분이 고령인 ‘신청자’들을 ‘보조’하는 가족들을 ‘동반’하는 것이 관례화 되었기 때문에, 실제로 ‘상봉’에 참가하는 이산가족의 숫자는 ‘신청자’들보다 훨씬 많아 등록된 129,410명의 ‘신청자’ 가운데서 실제로 ‘상봉’에 성공한 숫자는 전체의 1.5%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특히 “북한은 ‘이산가족 상봉’을 인도적 차원으로 문제를 해결하려 하지 않고 이를 빙자해 대한민국의 ‘반공’ 체제를 해체시키겠다는 정치적 수작을 부려 왔다”며 “좌파 정권 10년의 유물인 ‘햇볕정책’의 성과물로 거론되는 그 동안의 남북적십자회담을 통한 ‘상봉’의 방법은 한반도 이산가족 문제 해결의 근본적인 방안이 되지 못하는 만큼 근본적인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산가족 문제는 인도주의가 아니라 인권의 문제”라며 남북한 이산가족은 역사적으로 ‘난민(Refugees)’과 ‘국내 실향민’의 어느 쪽으로도 분류되어 있지 않아서 국제연합과 국제연합 산하 인권 기구들의 관리 대상에서 완전히 배제되어 있는 만큼 이산가족을 ‘국내 실향민’으로 분류해 현행 국제법 체제하의 법적 제도를 보장 받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최은범 국제인도법연구회 대표는 ‘국제적십자와 이산가족 문제’ 제하에서 이산가족 문제 해결 방안으로 ▲1985년 12월 제10차 회의를 끝으로 중단된 남북적십자 본회담 복구 ▲금강산에서의 이산가족 상봉행사 재개 ▲개성공단 또는 접경지대에 쌍방의 이산가족 생사소재 확인을 위한 공동 우편국 설치 ▲대한적십자사, 북한적십자회, ICRC(동아시아 대표단, 북경)의 3자가 주축이 되는 이산가족 센터 설치 ▲국내적으로는 정부가 출연하고 민간이 동참하는 가칭 ‘이산가족복지재단’의 설립 및 입법조치 ▲이산가족 현황을 세계화함으로써 ‘민족 내부문제화’에 기인하는 정체상태에서 탈피 ▲남북 이산가족 문제 상황에 둔감한 국제적십자사회에 적극적인 부각 등을 제시했다.(Konas)

코나스 이영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