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통상부 위성락 북미국장은 15일 미국의 이라크에 대한 국군 전투부대의 파병 요청 규모와 관련 “미국측이 공식적으로 특정 규모를 요청한 바 없다”면서 “여러 경로를 통해 다양한 이야기를 듣고 있으나 추정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위 국장은 이날 언론브리핑에서 도널드 럼즈펠드 미 국방장관이 총 추가파병 규모가 1만5000명선이라고 언급한 외신보도에 대해 “그 발언 이후 미국 국방부에서 ‘추가파병을 하지 말아달라는 말로 간주돼서는 안된다’는 염려가 있었다”고 전했다.

위 국장은 “지난 3일 조지 W 부시 미국 대통령이 윤영관 외교부장관을 만났을 때 이라크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었다”며 “추가 파병여부는 한·미 동맹관계와 국민여론, 이라크 상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하는 만큼 시간은 부차적이며 합의도출에 시간이 필요하면 더 써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미국이 인도와 파키스탄, 터키 등 10여개국에 이라크 파병을 요청을 한 것으로 안다”면서 “(이 가운데는) 이미 이라크에 파병한 국가도 있고 파병협조 요청에 부응하지 못했던 국가도 있다”고 말했다.

위 국장은 추가 파병군의 성격과 지위에 대해 “미국은 6.25 때처럼 유엔의 승인을 받는 ’연합군(unified command)’을 구성하려고 한다”며 “이는 유엔군의 이름을 갖고,유엔에 보고하지만 미국이 지휘하는 형태”라고 설명했다.


■ 위성락 국장 모두발언

지금 이라크 파병 문제에 관해서 나오는 얘기의 주관심이 어떤 경로/규모냐의 문제인 것 같다. 이에 대해 간략히 설명하고 질문을 받겠다.

지난 3~4일 한미 미래동맹 협의 참석차 방한했던 리처드 롤리스 국방부 부차관보가 청와대 방문시 정식으로 문제를 제기했다. 윤영관 장관이 워싱턴에서 5일 국방부 윌포위츠 부장관과 오찬하면서 월포위츠가 브로드하게 이라크 재건 사업 과정에서 “많은 나라들의 지원 필요하게 됐다. 한국으로부터 지원도 있었으면 한다”고 했었는데, 이는 공식은 아니고 추후 군사당국간에 얘기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규모와 관련해서, 미국측이 어떤 공식성을 가지고 특정 규모를 요청한 것은 없는 것으로 안다. 미국 관리들이 사견으로 어떤 견해를 말할 수는 있지만 공식적으로 갖춰야할 문제라고 본다. 정부는 이 문제를 어떻게 다뤄야 할 것인지, 국민적인 공강대를 마련하는 방법 고민, 그 다음에 검토해야 할 문제로 보고 있다.


■ 일문일답

- 그 당시에는 왜 얘기를 왜 못했는가? 왜 공식적인 요청이 왔는데 공개를 못하고 이렇게 수세에 몰린 상황에서 말하나?

= 수세에 몰린 것은 아니고 어느 나라든지 민감한 문제있으면 그 순간부터 공론화하지 않은 경우가 많다. 그때그때 일을 추진하는 사람들의 판단이다. 공개하지 아니하고 충분히 검토하고 대응할 수도 그렇지 않는 사례가 더 많다. 그런데 이번에는 이라크 파병문제가 언론에 리크(유출)됐고, 리크된 상황까지 감안, 어떠한 것이 좋을지 판단해서 공개한 것이다.

- 추가파병 요청한 나라?

= 10여개국이다. 대표적으로 인도 파키스탄 터키 등이고, 여기에는 기존 파병국도 있고 종래의 협조 요청이 있었으나 부응하지 못한 나라도 있을테고...지금은 전투 상황은 일단 종료됐기 때문에. 당시 부응하지 못한 나라에 협조요청한 것으로 안다.

- 향후 과정은 어떻게 되나?

= 어디까지나 개인적인 추정이다. 국내에서 검토된다면 외교부가 주 부서가 아니다. 파병 문제는 국방부, 청와대가 주가될 것. 따라서 외교부차원에서 말하기는 좀 그렇고 관계부처 협의, 대미협의, 국회와 협의, 여론주도 그룹들과 협의하면서 말할 것이다.

- 럼스펠드는 해외파병 요청 규모가 제로에서 1만5천이라했는데, 그런 입장을 공유하고 있나?

= 규모에 대해서는 다양하게 듣고 있다. 저희들은 그것을 다양한 의견 들 중 하나라고 생각한다. 럼즈펠드 말과 관련, 추가적인 나라를 discourage 하는 것은 안 된다는 말도 나왔다. encourage 하지 못하는 상황도 미국이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 국내에서 1만명 요청받았다는 관측이 있는데?

= 규모에 대해서는 추정을 하지 않으려고 한다. 어떠한 의미를 부여해야 할지도 의심스럽다. 부시 연설 속에서는 3개의 사단이라고 말했다. division(사단)도 신축적이기는 하지만. 일단 부시, 국방장관의 말씀은 그렇다.

- 정부 방침?

= 이런 정도 사안은 외교,국방 다 가동될 가능성이 있다. 월포위츠 미 국방부 부장관 발언은 국방당국끼리를 말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물론 외교-국방 라인을 배제하는 것은 아니다.

- 부시 미 대통령이 윤영관 장관한테 했나?

= 아니다. 오늘 아침 모신문(중앙일보) 보도에 대해서는 보도자료를 통해 우리 입장을 분명히 밝힐 것이다. APEC 계기 부시 방한도 없다. 한미 정상간에서 APEC에서 정상회담 추진. 부시 방일도 최근에... 최근에 추진된 것으로 알고 있다.

- 다국적군은 미국주도인가 유엔 주도인가?

= 유엔에서 관련 사항에 어떻게 진전되느냐를 주시하고 있다. 미국이 추진하고 있는 방향은 유엔의 지휘 받는 다국적군. 유럽도 이견 없다. 오히려 안정화군이나 평화유지군의 지위양태보다는 이라크의 주권 회복이 어떤 정도의 속도와 정도로 되느냐에 있다. 현재 치안이나 안정은 미국 주도 점령하에 있다.

- 다국적군의 성격은?

= 유엔 지휘를 받는 미국 주도하의 다국적군 생각하고 있다. unified command(연합군)라고도 할 수 있는데, 한국에 왔던 유엔군이 똑같았다. 유엔의 endorsement가 붙는다. 다국적군 가능성 있다.

- 지휘체계는?

= 보고를 유엔에 하고 지휘권 행사를 미군이 하는 것. 한국전때는 안보리 결의가 아니고 총회의 결의였다. 이번에는 안보리 결의가 하는 것으로 추진중에 있다. 모든 것은 안보리에 보고하게 돼있다. 파병시 유엔 결의가 있느냐 없느냐, 있는 것이 훨씬 원활하다.

-롤리스가 유엔 승인 등에 대해 언급했나?

= 추가적 병력... 동맹국들의 협조 기대한다는 정도의 표현이었을 것이다. 기본 골조만 얘기한 것이다. 파병 시점에 대해서도 특별한 언급 없었다.

- 일부 언론(조선일보)이 오늘 미국의 파병요청 규모가 ‘독자적인 작전 수행이 가능한 규모’라고 했는데?

= 언론보도를 봤는데...일리는 있는 것처럼 들린다. 깊이있게 알지는 못한다.

-다음번 미래동맹 회의는 언제 어디서?

= 10월 초쯤. 지난번 4차 마치면서 미진한 게 있어서... 윤번에 관계없이 서울서 하도록 했다. 럼즈펠드는 SCM 참석을 위해 10월 하순에 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