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류의 역사가 시작된 이래 지구상에는 수많은 나라들이 생겨나고 또 멸망했다. 그런데 지구상에서 사라진 대부분의 나라들은 외부의 침략이 아닌 내부의 적에 의해 멸망했다. - 역사학자 아놀드 토인비의 분석이다.

 그렇다 세계를 호령했던 제국 로마는 내부의 부패와 타락으로 멸망했다. 만주대륙을 호령했던 대고구려는 왕자들의 권력다툼으로 사라졌다. 정도전이 그토록 탄탄하게 다졌던 조선 500년의 기초는 당파싸움으로 무너졌고 만리장성을 쌓아놓고 한숨 돌리던 진나라도 결국은 후계를 둘러싼 내분으로 지도위에서 사라지고 말았다.

 사람들은 일본이 임진왜란을 일으켰다고 한다. 일본이 임진왜란을 일으킨 것이 아니다. 율곡 이이 선생의 10만 양병설을 거부했던 화평론자들이 임진왜란을 불러들인 것이다.

 북한이 6․25남침을 감행했다고 한다. 아니다. 평양에서 점심 먹고, 신의주에서 저녁 먹는다는 우리의 허풍이 김일성의 남침을 자초한 것이다.

 오늘의 대한민국은 어떤 나라인가? 세계 10대 경제대국이다. 1조 달러의 무역 강국이다. 2차 대전 이후 독립된 140여 국가 중에서 유일하게 산업화와 민주화를 달성한 나라다.

 불과 반세기 전 우리는 ‘아메리칸 드림’을 꿈꾸며 태평양을 건너갔었다. 지금은 세계 각국의 사람들이 ‘코리안 드림’을 꿈꾸며 한국을 찾아온다. 한국어 시험장은 인파로 넘치고 한류 열풍은 지구를 뜨겁게 달구고 있다.

 세계 각국을 여행하고 인천공항에 내리면서 사람들은 이구동성으로 말한다. 우리나라 대한민국 참 살기 좋은 나라라고....

 그런데 이처럼 피와 땀으로 이룩한 살기좋은 대한민국이 하루아침에 무너진다면 그 이유는 무엇일까?

 6․25때와 같은 북한의 기습남침일까? 임진왜란때와 같은 일본의 침략일까? 아니면 중국, 러시아, 미국의 군사적 위협일까? 단언컨대 그건 아닐 것이다.

 대한민국 국민들로부터 하루아침에 평화와 행복을 빼앗아갈 적은 바로 우리 내부에 있다. 종북 좌파 세력이다. 이석기를 비롯한 反 대한민국 세력이다.

 유사시에는 군사시설과 1급 국가기반시설을 기습한다. 적에게 군사기밀을 넘겨준다. 저명인사를 살해한다. 이석기는 이러한 계획들을 실행하기 위해 RO라는 조직을 만들고 실전과 같은 훈련을 실시했다.

 이러한 세력이 버젓이 우리나라 국회에 진입하여 똬리를 틀고 앉아 있었다. 이석기가 소속되어 있는 통합진보당은 이들을 키우고 보호하는 숙주역할을 해 왔다.

 국가보안법개정안이 수차례 발의되었지만 국회에 계류되어 있다가 폐기되어 버린 것도 사실상 종북세력의 준동을 지원하여 왔다. 현재의 국가보안법은 법원에서 이적단체로 판결이 나더라도 강제로 해산시킬 수 있는 법적 뒷받침이 없다. 이적단체로 규정된 단체의 회원들에 대해서도 뚜렷한 범법행위가 없는 한 처벌할 규정이 없다.

 따라서 국가보안법의 미흡한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 현재 국회에 발의되어 있는 ‘범죄단체 해산등에 관한 법률안’이 시급히 통과되어야 한다. 그래서 이적단체의 강제해산은 물론, 구성원들도 함께 처벌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이적단체를 구성하고 이적행위에 가담한 사실은 곧 대한민국국민이기를 포기한 것이 아닌가?

 최근에 법원이 이석기에 대해서 국가반란죄를 적용하여 징역 12년에 자격정지 10년을 선고한 것은 미흡하지만 다행스런 일이다. 이제 이석기에 대해서 법의 판결이 내려진 이상 종북정당 통진당에 대해서도 신속한 해산판결이 있어야 할 것이다.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위협하고, 국민들의 생존을 위협하는 세력에 대해 더 이상의 관용은 있을 수 없다. 종북세력 몇 사람의 자유보다는 대한민국 모든 국민들의 자유와 생존이 훨씬 중요하기 때문이다.

 “2차 세계대전은 히틀러가 일으킨 게 아니라 유럽의 평화주의자들이 불러 온 것이다.” 처칠은 이렇게 통탄했다.

 한 나라가 내부의 적에 의해 무너지는 것을 역사가 증명하고 있는 이상, 내부의 적을 척결하지 못한 세대는 나라를 무너뜨린 주적으로 지탄 받아도 결코 변명의 여지가 없을 것이다.(Konas)

이정호 (대한민국재향군인회 홍보실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