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루즈키 다루스만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이 18일(현지시간) 북한주민들의 인권유린 책임을 규명하고 북한 인권상황을 개선하는데 국제사회가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루스만 특별보고관은 이날 유엔 인권이사회 ‘북한인권관련 상호대화(Interactive Dialogue)’에서 “지난 50년동안 북한 인권 문제는 유엔에서 항상 정치적 문제로만 인식됐고 정치상황에 따라 좌우됐다”면서 “특히 지난 3월 발표된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 보고서는 북한의 인권 상황을 정치적 이슈에서 국제법적인 문제로 돌려놓은 획기적인 북한인권 개선 권고안”이라고 밝혔다.

 이어 북한이 지난달 유엔 정례인권검토(Universal Periodic Review)에 참가해 여성에 대한 폭력 중단과 식량·보건·교육에 대한 권리 보장 등 81개 권고안을 자발적으로 받아들이는  태도 변화에 “이는 COI보고서의 영향이며 국제사회의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한 대목”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우리나라가 유엔인권최고대표(OHCHR)의 북한인권 문제 조사를 강화할 수 있도록 북한인권 현장조사 사무소(Field-based structure)를 유치한 것을 ‘큰 진전’으로 평가했다.

 또 다루스만 특별보고관은 국제법을 통해 북한 인권상황을 바로 잡을 수 있는 근거로 북한에서의 조직적이고 광범위한 인권침해의 진실이 COI에 의해 처음 밝혀짐으로써 이는 국제법에서 요구하는 반인도적 범죄에 대한 증거로 삼을 수 있다는 점을 들었다.

 그러면서 북한의 주요 인권침해자로 북한의 보위국과 인민군, 사법기관, 노동당 등에 소속된 간부들이 지목된 만큼 국제사회는 이런 조사 결과를 기초로 책임을 규명하기 위해 즉각적이고 공정한 행동을 취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북한이 COI보고서를 부인하면서도 더는 비밀을 감출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되자 이에 대응해 지난 2010년 이후 처음으로 남북 이산가족 상봉을 허용했다고 해석했다.

 그러나 북한 서세평 대사는 COI의 보고서에 대해 “적대적 세력에 의해 조작된 것”이라고 거부하면서 “북한을 ICC에 회부한다는 제안은 북한 사회주의 체제를 무너뜨리고자 하는 터무니없는 도발”이라며 항변했다.(Konas)

코나스 이영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