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거부권 행사가 예상되더라도 북한인권 문제를 유엔 안보리에 제기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제기됐다.

 미국의소리방송 8일 보도에 따르면 워싱턴의 민간단체인 헤리티지 재단이 7일 개최한 유엔 북한인권 조사위원회 COI 보고서의 후속 조치를 논의하는 토론회에서, 미국의 대북인권 단체인 ‘북한인권위원회’의 그레그 스칼라튜 사무총장은 유엔 안보리 의제에 북한인권 문제를 추가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라며 이렇게 주장했다.

 스칼라튜 총장은 이 과정에는 상임이사국의 거부권이 적용되지 않으며, 15개 안보리 이사국 가운데 9개국 이상이 찬성하면 된다며, 문제는 일단 안보리 의제로 상정되면 거부권이 적용되고, 상임이사국 가운데 하나인 중국이 북한정권이 자행한 반인도 범죄를 국제형사재판소에 회부하라는 COI 권고안에 반대할 것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인권 문제를 안보리에 제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국이 북한의 반인도 범죄를 다루기 위한 국제사회의 시도를 거듭해서 반대하고 거부권을 행사해야 하는 난처한 입장에 처하게 만들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반면 국제인권단체인 휴먼 라이츠 워치의 존 시프턴 아시아 국장은 오늘이나 내일 당장 안보리에 북한인권 결의안을 상정하면 중국이 거부권을 행사하겠지만, 앞으로 북한 상황이 통제불능의 이상한 상황으로 발전하면 중국이 결의안 표결에 기권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중국이 언젠가는 그런 결정을 할 수 있도록 국제사회가 중국에 계속 압력을 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헤리티지 재단의 브루스 클링너 연구원은 COI 보고서가 나온 이후 미국 정부가 앞으로 어떤 조치들을 취할 지에 대해 제대로 밝히지 않고 있다며 미온적인 태도를 비난했다.

 휴먼 라이츠 워치의 시프턴 국장도 오바마 행정부가 북한인권 문제를 충분히 제기하지 않고 있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라고 지적하면서, 그 이유 중의 하나로 동맹국들의 소극적인 움직임을 들고 특히, 박근혜 대통령이 북한인권 문제에 상대적으로 소극적인 상황이기 때문에 미국이 앞장서서 북한인권 문제를 제기하기를 주저하고 있다고 말했다.

 COI는 지난 2월 발표한 보고서를 통해, 북한에서 정권에 의해 자행되는 많은 인권침해가 반인도 범죄에 해당된다며, 유엔 안보리가 북한인권 상황을 국제형사재판소ICC에 회부해야 한다고 권고한 바 있다.(konas)

코나스 최경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