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전세계에서 난민으로 인정받은 탈북자, 71명에 불과
유엔난민기구(UNHCR), 지난해 전세계에서 이뤄진 탈북자 망명 신청 412건 기각...각국 정부들, 탈북자에 대한 난민 심사 크게 강화한 듯
지난해 전세계에서 난민으로 인정받은 탈북자가 71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미국의 소리(VOA)방송은 유엔난민기구(UNHCR)가 최근 발표한 자료에서 지난해 전세계에서 난민으로 인정받은 탈북자가 71명에 불과한 것으로 집계됐다고 전했다.
방송에 따르면, 지난해 전세계에서 이뤄진 탈북자들의 망명 신청 480건 가운데 승인된 건수는 71건에 불과했고 412건은 기각됐다.
국가별로는 캐나다가 107건을 심사해 86건을 기각하고 21건을 승인했고, 영국이 35건을 심사해 10건을 승인했다. 네덜란드와 벨기에는 각각 심사한 128건과 91건 모두 기각했다.
전년도인 2012년에는 전세계적으로 341건이 승인되고 204건이 기각됐었다.
이처럼 지난해에 기각률이 급증한 것을 두고, 방송은 각국 정부들이 탈북자들에 대한 난민 심사를 크게 강화했기 때문으로 분석했다.
캐나다의 경우 지난 2012년 12월 난민보호 규정을 개정하면서 출신지정국 제도를 도입해 한국에 정착했던 사실을 숨기고 허위진술을 한 탈북자들의 망명 신청을 거부하고 있다.
한편, 2013년 기준 현재 난민 신분으로 전세계에 살고 있는 탈북자는 1천1백66명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난민 신분의 탈북자가 가장 많은 나라는 영국으로, 전체의 절반이 넘는 630명이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두 번째로 많은 나라는 127명의 캐나다로 나타났고, 독일이 112명, 러시아가 74명, 벨기에가 68명으로 뒤를 이었다. 미국에는 23명의 탈북자가 난민 신분으로 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밖에 노르웨이, 덴마크, 스웨덴, 룩셈부르크 등 주로 유럽 국가들이 탈북자들을 난민으로 보호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 지난 2004년 제정된 북한인권법에 근거해 탈북자를 난민으로 받아들이고 있으며, 이들 탈북 난민들이 미국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망명을 신청한 뒤 대기 중인 탈북자 수는 지난해 말 현재 952명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캐나다가 710명으로 전체의 75%를 차지했고, 독일이 83명, 영국이 56명, 프랑스가 42명으로 뒤를 이었다.(Konas)
코나스 강치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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