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와 미국, 일본을 포함해 8개국이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에 공동서한을 보내 최근 북한의 스커드 미사일 발사의 문제점을 제기했다.

 미국의 소리(VOA)는 이들 8개국은 서한에서 북한이 국제법상 의무에도 불구하고 최근 스커드 미사일을 발사했을 때 사전에 이를 알리는 안전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면서 이에 대한 ICAO 차원의 대응 조치를 요구했다고 16일 전했다.

 대응 조치를 요구하고 나선 나라는 한국, 미국, 영국, 호주, 캐나다, 프랑스, 독일, 일본이다.

 국제민간항공기구는 세계 항공업계의 정책과 질서를 총괄하는 유엔 산하기구다. 현재 191개국이 회원국으로 되어 있다. 사무국은 캐나다 몬트리올에 있다

 북한은 1977년 국제민간항공기구에 가입했다.

 북한은 지난해 위성발사체를 발사할 당시에는 국제민간항공기구에 발사 계획을 통보한 바 있다. 그러나 지난 9일과 13일에는 사전 통지 하지 않아 미 국무부로부터 지적을 받기도 했다.

 심지어 공산주의 체제를 경험한 슬로바키아도 북한의 최근 탄도미사일 발사가 유엔 안보리 결의에 명백히 위배된다고 지적하면서 “쓸데없는 도발”이라는 정부의 입장을 공식 표명하기도 했다.

 앞서 북한은 올해 3월 말 노동미사일 발사와 관련, ICAO로부터 민간 항공기 운항에 위험을 주는 행위를 사전에 관련국에 알려야 할 의무가 있다고 지적받은 바 있다.(Konas)

코나스 이영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