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안보리 다음주 북한 미사일 논의
미사일 발사 관련 조직이나 인물이 제재 대상에 추가될 수도 있어
안보리의 규탄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미사일 발사를 계속하고 있는 상황에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다음 주 북한의 미사일 발사 문제를 논의한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뉴욕 현지시간으로 다음 달 5일 산하에 있는 북한제재위원회의 보고를 받기 위한 정례회의를 갖는다.
이번 안보리 회의는 북한제재위원회의 90일 보고 규정에 따라 소집되는 것으로, 북한제재위원회는 유엔 결의안 1718호에 따라 90일마다 유엔 안보리에 대북 제재 결의안 이행 문제와 이행 강화를 위한 권고사항 등을 보고하도록 돼 있다. 북한의 결의안 위반 사항도 보고 내용에 포함된다.
북한은 탄도미사일 기술을 쓰지 말아야 한다는 안보리 결의안을 무시하고 지난 3월26일 노동미사일 발사 이후 6월26일 스커드 미사일 두 발을 발사했고, 7월9일과 13일 그리고 26일에도 미사일을 발사했다.
이에 한국과 미국 영국 프랑스 등 여러 나라에서 북한제재위원회에 서한을 보내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대해 문제 제기를 했고, 이번 안보리 회의에서 북한 제재위원회는 북한의 계속되는 결의안 위반에 대해 모종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할 것으로 추측된다.
특히 안보리 결의 위반을 이유로 북한의 청천강 호 운영회사가 제재 대상에 추가된 것처럼 미사일 발사에 대해서도 관련 조직이나 인물 등이 시간을 두고 제재 대상에 추가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한편 북한 관영매체 조선중앙통신'은 지난 28일 앞으로 미-한 군사훈련에 대한 군사적 대응을 연례화하고 정례화할 것이라고 밝혀 이전엔 불규칙적으로 벌였던 미사일 발사와 같은 다양한 군사적 대응을 정례화할 뜻을 드러냈다.(konas)
코나스 최경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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