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공화당 의원들이 오바마 행정부의 북한에 대한 ‘전략적 인내’ 정책을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30일 열린 하원 외교위원회 산하 동아태 소위원회의 대북정책 청문회에서 공화당 스티브 샤벗 위원장은 “소위 ‘전략적 인내’라는 태만한 정책은 산산히 부서지고 있으며, 북한이 협상을 하자고 애원할 때까지 기다리고 있다”며 비난했다.

 이어 “대북정책을 중국에 위탁했지만 성과가 없었고, 미국은 여전히 중국의 북한에 대한 인내심이 없어지기만을 한가롭게 기다리고 있다”며 오바마 행정부가 지금의 정책을 유지한다면 북한을 비핵화시키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샤벗 위원장은 이제는 미국이 행동에 나설 때라면서, 북한이 허위로 비핵화 조치들을 취하는 것에 대해 보상하는 과거의 실패를 되풀이 하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펜실베이니아 출신의 스콧 페리 의원은 “도대체 전략적 인내 정책의 기간은 얼마냐”면서 “수 백 년, 수 천 년 동안 인내해야 하는가?”, “내 평생 인내해야 하는가?” 라고 추궁했다.

 그러면서 지난 20년에 걸친 미국의 대북정책은 실패했다며, 실패한 정책을 계속 되풀이하면서 다른 결과가 나오길 기대해선 안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조지아 주의 더그 콜린스 의원도 “전략적 인내는 근본적으로 관망정책”이라면서 “많은 전문가들은 이 정책이 아직 괄목할 만한 성과를 내지 못했으며, 오히려 북한이 자국의 목적을 추구할 수 있도록 시간만 벌어주고 있다고 지적한다”고 말했다.

 공화당 의원들의 이 같은 지적에 대해 글린 데이비스 대북정책 특별대표는 자신은 한번도 대북정책을 ‘전략적 인내’라고 표현한 적이 없다며, 존 케리 국무장관도 취임 초 ‘전략적 인내’ 정책에 대해 질문을 받고 미국의 대북정책은 ‘전략적 불인내’라고 정정했다고 설명했다.

 데이비스 특별대표는 미국은 북한이 비핵화의 길로 가도록 압박하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취하고 있다며, 파나마에서 불법 무기를 싣고 가던 북한 청천강 호가 적발된 사례를 들어 대북 제재의 성과를 제시했다.

 청문회에는 동아태 소위원회 소속 의원들의 절반가량인 7 명이 참석했고, 당초 예정됐던 3시간이 1시간 20분 만에 종료됐다.(konas)

코나스 최경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