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지 W 부시 전 미국 대통령이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한 정책 제안을 담은 보고서를 발표했다.

 7일(현지시간) 미국 남서부 텍사스 주에 자리한 조지 W 부시 전 대통령의 기념관 ‘부시센터’는 북한 주민의 인권 개선을 위한 미국과 국제사회의 행동을 촉구하는 보고서 ‘어둠을 가르는 빛(Light Through the Darkness)’을 발표했다고 자유아시아방송(RFA)이 전했다.

 방송에 따르면, 보고서 작성을 주도한 빅터 차 전략국제문제연구소 한국석좌는 미국이나 국제사회에 인권과 핵 문제를 연계한 정책을 제안했다.

 부시 전 대통령 재임시절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아시아 담당 국장을 지낸 빅터 차 한국석좌는 “식량배분의 투명성, 노동교화소에 대한 접근, 환경개선, 장애자 등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납북자 귀환 등 현실적으로 가능한 조치를 취한다면 북한이 핵 문제 해결에 진지한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빅터 차 한국석좌는 “비핵화와 인권 문제는 어느 한 쪽이 이득을 보면 다른 쪽은 그 만큼 잃게 된다는 이른바 ‘제로섬 게임’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즉, 미국과 국제사회는 핵과 마찬가지로 북한의 인권 문제를 대북 외교 정책의 주요 의제로 삼아야 한다는 주장이다.

 그러면서 “미국의 대북 정책에 있어 과거 20여 년간 북한의 인권 문제가 북한 비핵화 협상에 장애 요소로 여겨 우선 순위에서 뒤처져 왔다”며 “새로운 정책 방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외에도 보고서는 북한 인권에 대한 국제사회의 인식을 높이고, 북한의 정보통제의 벽을 뚫고 외부 정보를 유입시키며, 미국 내 탈북자의 정착을 돕고, 유엔 등 국제기구와 민간단체 등이 유엔 북한인권 조사위원회 권고에 따라 북한의 인권 유린 책임자 처벌을 추진하도록 돕는 등의 정책 방안을 내놓았다.(Konas)

코나스 강치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