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북 인권결의안 27일 채택
북한의 심각한 인권 상황 우려 표명, 국제사회의 대응 촉구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제28차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북한인권 개선을 촉구하는 결의안이 채택됐다.
요아힘 루커(Joachim Ruecker) 의장은 27일 북한인권 결의안이 찬성 27표, 반대 6표, 기권 14표로 채택됐다고 밝혔다.
이번 결의안의 공동 제안국 수는 이날 새로 지지를 표명한 3개국을 포함해 193개 유엔 회원국 중 57개국으로 늘어났다. 이는 북한의 인권 상황에 대한 국제사회의 우려가 반영된 결과다.
결의안은 또 한국의 서울에 설치될 북한인권 조사와 기록을 위한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 산하 현장사무소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오는 9월 인권이사회에서 외국인 납치와 강제실종 등 북한의 인권 상황 개선을 위한 패널 토론 즉 전문가 토론을 개최하도록 제안했다.
인권이사회가 11년 전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직을 신설했고, 2013년 유엔 북한인권 조사위원회를 설치해 북한 인권 유린 실태 조사를 집약한 역사적인 보고서를 지난해 발간했지만 북한이 건설적인 대화에 나서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미국 대표도 북한 인권 유린 피해자들이 북한의 조직적이고 심각한 인권 유린이 만연하고 있다는 것을 강력한 목소리로 증언하고 있다고 강조하면서, 결의안이 제안한 대로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의 임기를 1년 더 연장하는 데 적극적으로 찬성하고, 현장사무소의 설치도 환영한다고 덧붙였다.
아르헨티나와 브라질 등도 결의안이 제안한 납치와 강제실종 등 북한인권 개선에 유엔 관련 기구와 시민단체 들이 공동 노력을 기울이자는데 찬성한다며 결의안을 지지했다.
결의안 표결에서 반대한 나라는 중국과 러시아, 쿠바, 베네수엘라, 베트남, 볼리비아 등 6개국이다.
한편 북한 외무성은 28일 대변인 담화를 통해 “광란적인 반공화국 인권소동을 철저히 짓부셔버릴 확고한 의지를 명백히 천명한다"며 “결의안 채택이 북한 이미지에 먹칠을 하고 간섭과 침략의 구실을 만들어내려는 비열한 속내”라고 비난했다.(konas)
코나스 최경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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