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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 정권은 붕괴된다

Written by. 이하식   입력 : 2015-05-28 오전 11:2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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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한에 숙청의 피바람이 거세게 불고 있다. 이 같은 극단의 공포정치가 어떤 돌발변수를 불러올지 예측이 분분하다.

 예부터 독재자들은 내부 불안을 잠재우기 위해 ‘외부긴장 조성’이라는 카드를 사용해 왔다. 우리 국민과 정부, 군도 김정은 정권의 위험한 불장난 가능성을 예의 주시하고 있다. 북한의 급변사태는 여객선이 좌초하거나 열차가 탈선하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상황이다. 김정은 정권이 통제할 수 없는 상태가 되면 국제사회가 자동적으로 개입하고 큰 사태변화가 오게 될 것이다.

 필자는 김정은 정권이 언젠가는 무너지고 만다고 생각한다. 다만 그 시점이 언제일 것인지가 관심사다. 북한 정권이 궤멸할 시나리오를 나름대로 그려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권력투쟁에 의한 무력충돌 가능성이다. 김정은 정권은 이제 갓 태동해 지지세력이나 기반이 아주 취약하고 암암리에 권력투쟁이 심하다. 대다수 학자나 전문가들도 권력투쟁에 의한 무력충돌 가능성을 크게 보고 있다.

 둘째, 주민들의 대량 이탈이다. 북한은 먹고살기도 어려운 처참한 경제생활을 하고 있는 최빈국 중 하나다. 식량 사정이 최악으로 치달아 수많은 난민이 발생하고 있다. 이들 중 대다수는 국경을 맞대고 있는 중국 혹은 제3국으로 넘어오고 있다.

 셋째, 대량학살로 말미암은 인권유린과 학대다. 김정은은 친고모부도 제거하는 인물이 아닌가? 북한 뉴스를 보면 북한 정권에 동조하지 않거나 사상이 나쁜 간부와 인민은 가차 없이 총살시키고 공개처형을 하는 비인간적인 정권이다. 이런 공포정치는 오히려 민심을 자극해 주민들의 동요가 극에 달하고 있다.

 이외에도 북한 정권이 오래 지속하지 못할 징조는 여기저기 눈에 띈다. 김정은 정권은 핵무기와 경제를 모두 갖겠다는 ‘핵·경제 병진정책’을 펴고 있지만 북한 정권의 생명인 핵무기 개발이 실패하고 북한 경제가 나락으로 떨어지고 통제가 불가능해지면 스스로 자멸을 초래할 것이라고 생각된다.

이하식 (서울 송파구 재향군인회장)

* 국방일보 5월 28일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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