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김정은 정권은 루마니아 차우세스쿠 정권 말기와 유사한 형태의 정변 발생 가능성이 높다는 전문가의 주장이 제기됐다.

 9일 (사)북한민주화네트워크(대표 한기홍)가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주최한 ‘김정은 정권의 공포정치와 북한인권’제하 세미나에서 첫 주제발표자로 나선 조한범(통일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이 같은 견해를 밝혔다.

 ‘집권 4년차 김정은 정권의 숙청과정과 정권위기’를 주제로 한 발표에서 조한범 수석연구위원은 △김정은 권력승계의 특징 △김정은 정권 주요 숙청 사례 △북한사회의 위기구조 등을 살펴보면서 김정은 체제를 이같이 전망했다.

 조 연구위원은 “구조적인 경제위기의 장기 지속상황에서 군부에 대한 장악 여부가 불투명하다는 점에서 김정은 정권은 루마니아 차우세스쿠 정권 말기와 유사하다”며 “단기적으로 북한체제 전반이 급격한 변화를 보일 가능성은 높지 않으나, 김정은 정권의 경우 붕괴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아울러, 조 연구위원은 김정은 정권이 공안정치를 지속할 것으로 전망했다. 조 연구위원은 “권력기반이 취약한 김정은 정권이 향후 유혈 숙청을 내용으로 하는 공안정치를 지속할 개연성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신창훈(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북한인권사무소 설치에 따른 북한인권 개선 방안’제하 발제를 통해 “정부는 북한이탈주민의 시설 방문에 적극 지원해야 하고, NGO는 자료수집에 적극 호응해야 한다. 이러한 적극적 지원은 한국민의 북한인권에 대한 인식제고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며, 북한인권 문제의 탈정치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남광규(고려대 아세아문제연구소) 교수는 ‘평화통일을 위한 북한 변화의 과제’제하 발제에서 “통일을 분단된 국토의 통합이라는 물리적 결합의 의미보다는 남북한을 포함해 전 세계에 산재하고 있는 ‘한민족공동체 네트워크 형성’으로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며 “7천 4백만 남북 동포와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7백만 해외동포가 자유, 민주, 평화의 한민족 공동체를 만들어 나가는 것이 21세기 국제사회에 기여하는 한민족의 길”이라고 주장했다.(Konas)

코나스 강치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