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핵과 미사일 발사 등 도발 움직임을 미리 포착해 선제 타격하는 킬체인(Kill Chain)과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KAMD) 구축사업에 내년에 1조원이 넘는 예산이 투입될 것으로 보인다.

 또 내년부터 자녀가 있는 현역병이나 상근예비역에게 매달 20만원의 양육수당이 지급될 예정이다.

 국방부는 2016년 국방예산 요구안을 전년(37조 4,560억원)보다 7.2% 증가한 40조 1,395억 원을 편성, 기획재정부에 제출했다고 17일 밝혔다.

 북한 전면전 및 국지도발 억제를 위한 킬체인(Kill Chain)과 KAMD 등 핵심전력 강화, 국방개혁을 위한 부대개편 필수전력 확보 등을 위한 방위력개선비는 전년대비 12.4% 증가한 12조 3,754억 원이 반영됐으며, 병 봉급, 군 복무 여건 개선 등과 관련한 전력운영비는 전년대비 5% 증가한 27조 7,641억 원이 반영됐다.

 우선, 방위력 개선과 관련해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비한 킬 체인과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 구축 예산이 올해보다 6,000억원 넘게 증가해 1조 5,695억원이 반영됐다.

 또 글로벌호크 무인정찰기와 군사위성 등 감시전력 도입에 4,580억원, 전술함대지유도탄 등 핵심전략 목표 정밀타격 전력 확보에 7,343억원이 책정됐다.

 이와 함께 장병들의 근무여건 개선 등 전력운영비도 대폭 늘어났다. 자녀가 있는 현역병이나 상근예비역에게는 자녀 양육 지원을 위한 수당 20만원이 지급되고, 병사들 월급도 상병기준으로 2016년에 17만 8,000원으로 인상된다.

 전방소초(GP)와 일반전초(GOP) 등 특수지역에서 근무하는 장병에게 지급되는 ‘특수지근무수당’도 기존 1만 6,500원에서 4만 5,000원으로, 가산금도 1만 5,000원에서 2만원으로 각각 올렸다.

 또 장병들이 전투임무와 교육훈련에 전념할 수 있도록 민간 용역업체에 잡초제거와 시설물 관리를 위탁할 방침이다. 올해 육군 2개 GOP 사단 1개, 탄약창 1개, 해병 2사단에서 시범 운영되고 있고, 내년에는 육군 11개 GOP 사단, 9개 탄약창, 해병 6여단·연평부대로 확대될 예정이다.

 아울러, 전투복에 태극기 마크를 부착해 애국심을 고취하고, 상병 25만 3,926명을 대상으로 건강검진 때 에이즈 검사 비용도 포함됐다. 예비군들에겐 방탄헬멧 4만여개와 방탄복 2만 1,000여개를 보급할 계획이다.

 한편, 국방부는 기획재정부와 협의를 거쳐 오는 9월 내년도 국방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Konas)

코나스 강치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