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년 국방예산 요구안, 38조 3,691억 원
금년 대비 7.5% 증가, 군 복무 여건 획기적 개선
올해에 이어 내년 병 봉급이 15% 인상된다. 상병 기준 올해 월 134,600원에서 내년에는 월 154,800원이 된다. 2017년에는 월 195,800원으로 2012년 대비 2배 인상이 목표다.
기본급식비는 6.5% 인상돼 1인 1일 6,848원에서 7,293원으로 445원이 증가된다.
국방부는 38조 3,691억 원 규모의 ‘15년 국방예산 요구안을 기획재정부에 제출했다. ’14년 국방예산(35조 7,056억 원) 대비 7.5% 증가한 금액이다.
이 중 전력운영비는 ‘14년 대비 5.6% 증가한 26조 6,193억 원, 방위력개선비는 ’14년 대비 11.8% 증가한 11조 7,498억 원 규모다.
전력운영비 요구안에는 국정과제와 국방개혁 소요, 재난예방과 안전관리 소요 등 정부의 현안을 최우선으로 고려하고, 대대급 전투력 강화와 장병 복지향상 등 군 운영을 위한 핵심 사업이 중점적으로 반영됐다.
방위력개선비 요구안에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 이전에 탐지ㆍ타격하는 킬 체인(Kill-Chain) 전력과, 지상 도달 이전에 요격하는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KAMD) 구축사업에 우선순위를 두었으며, 접적지역 전면전 능력 보강과 국지도발을 억제하기 위해 원격운용통제탄, GOP과학화경계시스템, 군단UAV능력보강 등 23개사업을 추진한다.
전시 보충임무 수행을 위해 금년내 10개 동원지원단을 창설하고, 내년에 1개 동원지원단을 추가로 창설한다.
감시정찰 및 지휘통제 능력을 확충하고, 기동능력과 정밀타격 능력을 향상하며, 대대급 부대의 전투력 향상을 위해 다기능관측경, 단안형야간투시경, 저격용소총 등 11개 사업에 1,070억을 투입한다.
이 외에도 ADD를 세계적인 연구기관으로 육성하며, 국방 R&D 내 민간참여 분야를 확대해 방위산업체에 대한 지원 강화를 통해 방위산업을 활성화한다.(konas)
코나스 최경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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