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북한에 대한 제재 조치들을 1년 더 연장했다.

 23일 미국의 소리(VOA) 방송은 “오바마 대통령은 22일 의회에 보낸 서한에서 북한이 여전히 미국의 국가안보에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다”며 “2008년 이후 대통령 행정명령에 근거해 시행한 일련의 대북 제재 조치들을 모두 연장한다고 밝혔다”고 보도했다.

 방송에 따르면, 오바마 대통령은 “북한의 무기급 핵 분열 물질의 실체와 확산 위협, 북한 정부의 정책과 행동들이 한반도를 불안정하게 만들고 미군과 동맹국, 역내 무역 협력국들을 위태롭게 하고 있다”며 “북한은 여전히 미국의 안보와 외교 정책, 경제에 비상하고도 특별한 위협”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북한을 계속 국가비상 대상으로 지정하고 제재도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에 연장된 대북 제재는 2008년 조지 W 부시 행정부에서 북한에 대한 적성국교역법을 해제하면서 경제 제재를 유지하기 위해 시행한 행정명령 13466호와 북한의 천안함 도발과 핵실험, 유엔 안보리 제재 불이행에 따라 2010년 시행한 확대 제재 조치인 행정명령 13551호이다.

 또한, 이들 제재의 효과적인 이행을 위해 2011년에 발표한 행정명령 13570호와 올 1월 승인한 북한의 소니영화사 해킹에 따른 추가 제재를 담은 행정명령 13687호도 포함됐다.(Konas)

코나스 강치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