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방송 중단을 주요 의제로 3일 동안 남북고위급회담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새누리당 하태경 의원이 민간대북방송의 주파수 배정법안을 발의할 예정이라며 여야가 힘을 실어주기를 당부했다.

 하 의원은 24일 아침소리 회의에서 “북한이 잠수함으로 시위한다면 우리는 민간대북방송으로 압박하자”며 “국회가 대북 협상을 지원하기 위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대북방송”이라고 주장했다.

 하 의원은 김관진 국가안보실장이 북한의 2인자인 황병서를 회담 상대로 지목했을 때 북한이 덥석 호응한 것은 대단히 다급했던 입장을 보여주는 단면이라며, 지금 상황에서 우리 정부는 어떻게든 북한이 지뢰도발, 포격도발에 대해서 사실을 인정하고 사과와 재발 방지, 책임자 처벌을 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재 민간단체들이 10여 년째 해외단파주파수를 임대해서 어렵게 라디오방송을 하고 있는데, 국회가 민간대북방송에 국내주파수를 배정하겠다는 법안을 통과시키면 북한이 상당한 압박을 받고 우리에게 양보할 여지가 생길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 의원은 또 박근혜 대통령이 중국의 전승절 행사에 참석하면 열병식에도 적극 참여해야한다고 주장했다.

 하 의원은 중국인민해방군이 김정은이 아닌 박 대통령에게 경례를 하는 장면 하나만으로도 김정은은 상당한 충격을 받을 것이라며, 이 열병식은 ‘다시는 중국인민해방군의 총구를 대한민국을 향해 돌리지 않겠다’는 전 세계를 향한 무언의 약속이 될 수 있고 동시에 조중군사동맹의 종언을 알리는 상징적인 사건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하 의원은 김정은이 박 대통령의 중국 전승절 행사 참가가 발표된 날 오후에 포격도발을 감행한 것은 박 대통령의 중국 전승절 행사 참석에 상당히 불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므로 북한이 박 대통령의 중국 전승절 행사 참가를 좌절시키려는 기도에 넘어가서는 안되며, 아울러 중국도 박근혜 대통령이 편안한 마음으로 중국을 방문할 수 있도록 북한의 도발에 대해 단호히 규탄해 주어야 한다고 덧붙였다.(konas)

코나스 최경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