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정부정책과 집행을 확인 감독하는 국회국정감사가 시작됐다. 첫 국감이 열린 교육문화체육관광위에서는 시작도 하기 전에 정회가 선포되는 등 홍역이 치러졌다. 이유는 황우여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밝혀온 한국사 역사교과서의 국정(國定)화와 관련된 때문이다.

 최근 역사교과서의 ‘검정’이냐 ‘국정’이냐를 두고 논란이 뜨겁다. 교육부가 9월 중 중·고교 한국사 교과서의 국정화를 추진하겠다는 의욕을 내보이고 있음에 따라 이를 찬성하는 진영과 반대 진영의 목소리로 엇갈리며 또 한번의 회오리가 몰아칠 조짐이다.

 국정화를 찬성하는 쪽에서는 현재의 교과서가 이념편향으로 치우쳐 있어,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바른 역사, 정사(正史)로 된 내용을 청소년 세대들에게 교육함으로써 우리역사에 대한 혼란을 막고 자랑스런 대한민국을 가르치자는 얘기다. 하지만 반대론자 편에서는 다양한 사고를 확립해야 할 청소년들의 창의성을 배제하고 정부가 의도하는 방향으로만 교육함으로써 발전에 걸림돌이 된다는 주장이다.

 대한민국헌정회와 순국선열유족회 등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추진 교육시민단체 협의회’는 어제(9.10) 성명을 내고 “현행 한국사 교과서 검정체제의 한계로 이념편향성 논란이 역사전쟁으로 비화하고 있다”며 국정화가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또 “현 검정체제는 한국사 교과서가 진보·보수 이념 대결의 수단으로 전락하는 것을 막을 수 없어, 철저히 사실로 규명된 정사를 교육할 필요가 있다”며 “정치 이념적 관점에서 국사 교과서 국정화를 바라보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면서 “이념 편향을 통해 사회갈등과 분열을 부추기는 현행 검정 체제 한국사 교육의 문제점을 우려한다”고 강조했다.

 때문에 앞으로 더 이상의 국론 분열을 막기 위해서라도 하나의 정사로 쓰인 국정 교과서로서의 전환은 불가피한 대안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국정화를 반대하는 역사·역사교육 연구자 1167명도 기자회견을 열고 “국정교과서는 집필, 편찬은 물론 수정, 개편까지 교육부 장관의 뜻대로 이뤄지는 독점적인 교과서”라며 “헌법에 명시된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하는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시도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성명을 발표했다.

 이들 단체 성명은 “국정제로의 회귀는 40여년에 걸친 민주화운동의 성과와 대한민국이 이룩한 사회·문화적 성취를 부정하는 처사”라며 “교과서 발행제도는 자율성과 다양성, 창의성이 보장되는 세계적 흐름에 맞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성명전은 계속 이어졌다. 보수단체의 한 축인 한국자유총연맹도 “반한(反韓) 민중사관으로 철저히 무장된 좌편향 역사 교과서가 청소년들을 정신적으로 오염시키고 있음에 주목한다”면서 “다양성이란 미명 아래 만들어진 검인정교과서를 국정교과서로 단일화하지 않으면 대한민국의 역사에 대한 자학의식이 확산될 수밖에 없다”고 강조하고 “대한민국의 정체성 수호와 미래세대에 대한 올바른 교육, 통일준비 차원에서 반드시 이뤄내야 할 시대적 과제로 정부의 강력한 추진과 정치권의 적극적인 협조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번 정부(교육부)의 역사교과서 국정화 추진과 관련해서는 ‘반드시 국정화로 가야한다’하는 보수단체의 열기가 뜨겁다. 지난 7일 애국단체총협의회, 역사교과서대책범국민운동본부, 역사바로알기국민운동 등 21개 보수단체는 7일 프레스센터에서 ‘역사교과서, 국정화가 정답이다’를 주제로 “한국사 교과서 검인정 체제를 국정화로 전환해야 한다”내용의 애국포럼을 개최했다.

 이 포럼에서 관계자들은 “대한민국 건국과 긍정의 역사를 부정하는 좌편향 집필진이 다양성이라는 미명 아래 역사를 왜곡하고 있다”며 “검인정 한국사 교과서를 국정화 체제로 전환하지 않으면 대한민국에는 미래가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가 국회 국정감사장은 물론 역사학계와 시민단체의 핫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 것이다. 이런 가운데 교육부는 이달 말까지 한국사 교과서의 국정화 전환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그렇다면 우리 국민은 ‘검정’과 ‘국정’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 교육부가 이번 국감에 추가로 제출한 자료에는 지난해 대국민 여론조사에서 일반국민 중 52.4%, 학부모 56.2%가 국정을 선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자율성과 다양성, 창의성’을 먼저 고려할 것인가? 이념 편향을 통해 사회갈등과 분열을 부추기는 현행 검정 체제인 한국사 교육의 문제점을 타파하고, 바른 역사교육, 정사(正史)를 통해 국가 정체성을 확립하는 게 우선인가? 깊이 통찰해야 할 때인가 한다.(konas)

이현오(코나스 편집장. holeekva@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