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국무부, "대북 제재 대상은 北 주민 아닌 정권"
“미국은 대북 적대시 정책이 아니라 비핵화 정책을 갖고 있을 뿐”밝혀
미국 국무부가 미국의 대북(對北) 제재 대상은 북한 주민이 아니라 북한 정권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애나 리치-앨런 미국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대변인은 29일 미국의 소리(VOA) 방송과의 전화 통화에서 “대북 제재의 대상은 북한 주민이 아니라 정권”이라고 밝혔다.
앞서 북한 리수용 외무상이 유엔 개발정상회의에서 미국의 대북 경제제재를 비난하면서“미국이 북한에 대한 적대심으로 북한 사회주의체제를 무너뜨리려고 갖은 수단을 다 동원하고 있다”고 한데 대한 반응이다.
리치-앨런 대변인은 “미국은 대북 적대시 정책이 아니라 비핵화 정책을 갖고 있을 뿐”이라며 “한국·일본·중국·러시아 모두 해당 정책과 목표를 공유하고 있다”고 말했다.
리치-앨런 대변인은 또 “북한도 2005년 이런 목표에 서명했다”며, 북한이 비핵화 조치를 취하고 의무를 성실히 이행할 경우 평화체제와 관계 정상화, 대북 경제적 지원 제공 등의 내용을 담고 있는 2005년 ‘9·19 공동성명’을 상기시켰다.
리치-앨런 대변인은 “복수의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라 북한은 탄도미사일 계획과 관련된 모든 활동을 중단하고 미사일 발사를 유예해야 한다"며 "탄도미사일 계획을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방식으로 폐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덧붙여 "비핵화를 이행해 평화와 안정, 번영을 얻을지 아니면 현재의 경로를 고집해 외교적 고립과 경제 상황 악화에 직면할지 결정해야 한다"며 북한 지도부가 선택의 기로에 서 있다고 말했다.(konas)
코나스 최경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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