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마다 송구영신(送舊迎新)의 달인 12월 이맘때가 되면, 열악하기 그지없는 북한의 인권문제는 ‘뜨거운 감자’처럼 국제사회의 큰 주목을 받는다. 그도 그럴 것이 유엔에서는 2005년부터 총회 차원에서 ‘북한인권결의안’을 매년 채택해 북한 당국의 인권유린 처사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는 한편 북한 주민의 인권과 기본적인 자유보장을 촉구해 오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가운데 올해도 예외 없이 북한의 참혹한 인권상황을 국제형사재판소(ICC)에 회부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은 ‘북한인권결의안’이 12월 17일 유엔 총회에 상정됐다. 또한, 지난 7일부터는 영국과 벨기에 등에서 ‘유럽 북한자유주간’ 행사가 열리고 있다. 통일연구원에서 발간한 ‘북한 인권백서 2015년’에서는 “2000년 이후 공개 처형된 북한 주민이 1382명”이라고 밝히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이런 실상에 대해 “극악무도한 도발”이라고 강력하게 반발하면서, 입에 담기조차 민망한 극언을 서슴지 않았다.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국제사회에서 자국의 인권문제가 제기될 때마다 이를 “체제전복을 위한 정치적 음모이자 내정간섭”이라고 비난하면서 ‘문화상대주의’라는 해괴망측한 궤변으로 희석하고 있다. 그러면서 “인권이란 본질적으로 국내 관할에 속하는 사안으로, 국제법의 가장 중요한 원칙인 국가 주권에 우선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그러나 이미 세계 각국 언론에서 비중 있게 다루고 있는 북한의 인권문제는 이제 더는 ‘강 건너 불’과 같이 그저 쳐다보기만 하는, 그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다.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사람 위에 사람 없고, 사람 밑에 사람 없다”는 ‘인간의 존엄성’을 바탕으로 하는 인권문제는 인류 역사가 시작된 이래 이를 보장하고 향유하기 위한 투쟁과정을 거쳐왔다. 때문에 북한 당국이 아무리 온갖 궤변과 사실 왜곡으로 이를 은폐하려 해도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는 것”처럼 크나큰 우(愚)를 범하는 것이 될 수밖에 없다.

 결국 김정은 정권으로서는 핵·미사일에 이어 인권문제가 반드시 해결해야 할, 정권 자체를 위태롭게 하는 현안 과제로 떠오르고 있으므로 지금처럼 인권문제를 애써 아닌 보살 하거나 ‘내부문제’로만 견강부회하다가는 리비아의 '카다피'나 루마니아의 '차우셰스쿠' 같은 독재자처럼 제명에 못 살고 비참한 최후를 맞을 것이 분명하다.

 바로 이런 점에서 북한 당국은 더는 그들 사회 내부에 “그 어떤 인권 기만이나 유린 문제가 없다”고 우기거나 개선을 위해 힘쓰는 척 ‘오그랑수’를 쓴다면 오히려 정권 자체의 존망을 위태롭게 할 것이라는 현실을 인식해야 할 것이다. 이는 곧 ‘인간다운 삶’을 열망하는 북한 주민의 한결같은 바람이자 “우리 민족 모두가 함께 공존공영할 수 있는 척도”이기 때문에 김정은 정권은 “공포정치를 통한 거대한 인간 생지옥”의 유지를 통해 정권의 잔명(殘命)을 유지하려는 간계(奸計)와 횡포(橫暴)를 하루빨리 버려야 한다.

강석승 (인천대 겸임교수 국방FM ‘북한의 오늘’ 진행자)

* 국방일보 12월 22일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