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총회가 17일 북한인권 결의안을 압도적인 표차로 가결했다.

 이날 유엔총회는 전체회의에서 북한인권 결의안을 표결에 부쳐 찬성 119표, 반대 19표, 기권 48표로 통과시켰다고 미국의 소리(VOA) 방송이 보도했다.

 북한인권 상황을 국제형사재판소(ICC)에 회부하도록 권고한 북한인권 결의안이 2년 연속 유엔총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이다.

 올해 북한인권 결의안은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유엔 북한인권 조사위원회(COI)의 권고와 결론을 계속 검토해 북한의 인권 침해에 대한 책임을 묻는 내용을 담았다.

 특히, 북한 상황을 ICC에 회부하는 방안과 반인도 범죄 책임자들을 겨냥해 효과적인 맞춤형 제재를 부과하는 방안 등을 권고했다.

 북한에 대해서는 주민들의 모든 인권과 자유를 전면적으로 존중하고 조직적이고 광범위한 인권침해를 즉각 중단하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밖에, 결의안은 북한에 대규모 남북이산가족 상봉을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방안과 국제노동기구(ILO)에 가입하는 방안 등을 검토할 것을 촉구했다.

 하지만, 북한상황을 ICC에 회부하는 등 북한정부의 인권침해에 대한 책임을 묻는 구체적인 방안이나 향후 계획 등을 마련하지는 못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Konas)

코나스 강치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