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인권 침해에 대한 책임 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강조한 북한인권 결의안이 유엔 회원국들에게 공식 소개됐다.

  유엔주재 룩셈부르크대표부의 실비 루카스 대사가 5일(현지시간) 유엔총회 제3위원회 회의에서 북한인권 결의안의 취지와 주요 내용을 소개했다고 미국의 소리(VOA) 방송이 보도했다.

 결의안을 작성한 유럽연합과 일본을 대신해, 루카스 대사는 “많은 유엔 회원국들이 북한의 인권 상황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며 결의안을 설명했다.

 특히, 루카스 대사는 “북한에서 정부 최고위 당국자들에 의해 반인도 범죄가 자행됐을 가능성이 있고, 지금도 계속되고 있을 수 있다는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의 보고서 내용에 크게 우려하고 있다”면서 “COI 보고서는 북한에서 인권 침해에 대해 책임을 묻지 않는 문화가 만연해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올해 북한인권 결의안은 북한의 인권 침해에 대한 책임 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강조하고 있다”며 “안보리가 북한 상황을 국제형사재판소(ICC)에 회부해 인권 침해 가해자들에게 책임을 묻는데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권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루카스 대사는 이어 북한 당국에, 주민들에 대한 인권 침해를 즉각 중단하고 유엔의 관련 결의들을 이행할 것을 촉구하는 한편,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의 방북을 허용하는 등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유엔의 노력에 협력할 것을 권고했다.

 루카스 대사는 또 “이번 결의안이 북한 주민들의 목소리를 대변하기를 바란다”며 유엔 회원국들을 향해 결의안에 대한 폭넓은 지지를 당부했다.

 한편, 유럽연합과 일본이 공동 작성해 지난 30일 유엔총회 제3위원회에 상정한 이번 결의안에는 56개국이 공동 제안국으로 참여했다.

 방송에 따르면, 이번 결의안은 오는 16일에서 20일 사이에 제3위원회에서 표결이 실시되며, 유엔총회에서는 12월 둘째 주나 셋째 주에 표결이 실시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Konas)

코나스 강치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