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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비핵화-평화협정 병행추진' 본격 시동...러시아에 도움 요청

제재 빌미, 북한 자극하는 군사 행동으로 충돌 일어나게 해선 안돼

Written by. 황은철   입력 : 2016-03-03 오후 2:2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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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관영 신화통신이 3일 '중국이 대북 결의안에 찬성한 3가지 주요 원인'이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중국이 찬성표를 던진 이유 중 하나는 "조선 핵(북핵) 문제를 대화·담판의 궤도로 복귀시키기 위해서"라고 보도했다.

 이는 중국이 대북제재 결의안 통과와 동시에 '한반도 비핵화-평화협정 체결 병행 추진' 에 본격적인 시동을 걸고 있는 것으로 풀이할 수 있다.

 또 "중국은 각국이 담판 테이블로 돌아오기를 희망하며 담판이야말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하게 '정확한 길'"이라며 중국은 이미 '비핵화-평화협정 병행 추진' 아이디어를 제시한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에 앞서 왕이(王毅) 중국 외교부장은 지난 2일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교장관과 전화통화에서 “양국이 대북 결의안 논의 과정에서 긴밀한 소통을 유지해온 점을 거론하며 '비핵화-평화협정 병행추진' 아이디어에 대해 러시아 측이 협력해 줄 것”을 요청했다.

 '비핵화-평화협정 병행 추진'은 왕 부장이 지난달 17일 "중국은 반도(한반도) 비핵화를 실현하는 것과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전환하는 것을 (동시에) 병행해 추진하는 협상 방식을 제안한다"고 밝히면서 수면 위로 급부상했다.

 신화통신은 중국이 찬성표를 던진 또 다른 이유로 '적절한 제재' 내용을 강조했다.

 통신은 이번 결의안이 비록 새로운 제재를 담고 있지만 "전체적으로 균형이 잡혀 있고 방향도 명확"하다며 "중국의 결의안 지지는 '적절한 반응'으로 그 목적은 조선이 핵무기 개발의 길에서 더욱 멀리 가는 것을 저지하는 데 있다"고 주장했다.

 또 이번 결의안이 '정상적인 민생'을 겨냥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중국이 찬성표를 던진 것이라며 "새로운 결의의 방향은 조선의 군사적 행위에 관한 것으로 그중에서도 특히 '핵', '미사일'에 관련된 조치이며 그 중점은 예방에 있다"고 덧붙였다.

 특히 관련 국가들이 "제재를 빌미로 조선을 자극하는 군사적 행동을 해 더욱 엄중한 대결과 충돌이 일어나게 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끝으로 “북한이 계속해서 안보리 결의를 위반하고 핵 비확산 체계를 위협하면서 안보리 권위를 훼손해 한반도의 평화안정을 위협하고 동북아 형세에 새로운 '변수'를 가져왔다”고 지적하며 “중국의 '국제적 평화안정 수호' 노력도 찬성표를 던진 중요한 이유”라고 전했다.(konas)

코나스 황은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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