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민주화네트워크(이사장 유세희)가 북한의 4차 핵실험과 장거리미사일 발사 이후 우리정부의 대북정책 기조가 압박정책으로 전환되고 있는 시점에 이를 뒷받침할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9일 프레스센터에서 ‘김정은 정권의 체제 전환과 대북정책의 변화’를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세미나는 북한민주화네트워크 김영환 연구위원과 국립외교원 김한권 교수, 윤여상 북한인권기록보존소 소장이 발제자로 나섰으며 양운철 세종연구소 부소장, 이기현 통일연구원 연구위원, 김윤태 통일전략연구소 소장이 토론자로 참가했다.

 먼저 ‘한국정부의 신 대북 정책 방향과 목표’를 주제로 발표를 한 북한민주화네트워크 김영환 연구위원은 “대북전략의 장기적 목표는 차기 대통령 임기 내(7년) 북한을 붕괴시키고 통일을 추진하는 것이어야 한다”며 “정부의 대북전략도 북한이 붕괴한다는 것을 전제로 다시 짜야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북한의 급변사태를 상정하고 안보상의 불안요인에 대비해 다양한 상황에 대처하는 매뉴얼을 체계적으로 마련해 놓아야 한다고 덧붙혔다.

 또 “김정은이 김정일과 달리 제대로 된 체제를 물려받지 못해 위기상황이 오면 대처하기 쉽지 않을 것”이라며 “북한의 체제 붕괴 시 북한지역의 치안 확보, 핵무기 및 대량살상무기, 난민사태, 인도적 지원 등 문제발생과 함께 취해야 할 대응 조치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토론자로 나선 세종연구소 양운철 부소장은 중국도 김정은 정권의 취약성을 공개적으로 언급하고 있지만 그 취약성이 바로 체제붕괴로 이어지는 것은 다른 논리라고 반박했다.

 그 이유로 “북한은 김씨 일가가 지배하는 신정정치에 유사한 군주국의 성격을 띠고 있어 체제가 흔들려도 대체세력이 등장하기 어려우며, 여기에 핵을 개발하고 재래식 군사력도 무시할 수 없는 군사강국인 점을 감안하면 쉽게 붕괴되는 것을 기대하는 것은 시기상조”라고 덧붙혔다.
 
 국립외교원 김한권 교수는 ‘중국을 통한 북한체제 변화 시도 전략’을 주제로 한 발표에서 “북한이 노리는 동북아 신 냉전 구도(미-중 패권 경쟁 격화로 한미일 대 중러북 구도 형성) 가 전개되는 것을 방지하고 중국을 통해 북핵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정부는 6자회담 틀을 유지한 가운데 북한을 제외한 5자회담 개최를 추진해야 한다” 주장했다.

 또 “5자회담을 통해 미, 일, 중, 러, 한국 간의 북핵 공조를 이끌어 낼 수 있다면 북한은 내부적으로 핵 개발이라는 전략적 오판에 대한 논쟁이 일어날 수 있다” 며 “이는 북한 엘리트계층의 분열을 유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토론자로 나선 이기현 통일연구원 연구위원은 “중국의 대북정책은 중국의 대미정책 또는 미중관계의 하위변수로 인식된다”고 전제하며 “2010년 이후 미중관계는 중국의 부상과 미국의 아시아 재 균형 정책의 충돌로 인한 갈등이 확대되는 경향이었으나 북한문제가 조어도, 남중국해 갈등 등 해양영토 문제에 비해 그 우선순위에서 밀리는 관계로 한반도에서의 미-중 관계는 다른 곳 보다는 협력의 공간이 많이 공존한다.” 고 설명했다.

 그러나 “북한의 핵 도발은 미국의 아시아 재 균형 정책의 명분을 제공하여 중국의 대미안보부담을 가중시킨 측면이 있다” 며 “한미, 미일 동맹 강화 즉 미국의 안보 프레임 강화는 중국 입장에서는 달가운 일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윤여상 북한인권기록보존소 소장은 ‘북한인권법 통과와 민간단체 활동 제언’이란 제하의 발표에서 “북한인권 개선은 북한주민의 생명보호와 삶의 질 개선을 추구하는 것이며 이것은 통일 실현의 밑거름이 될 것”이라고 지적하고 “우리정부는 유엔과 협조하여 통일시대를 준비하는 차원에서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한 실효적인 정책을 개발하고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민간단체 활동 방향에 대해 ▶북한 인권 실태 수집위한 종합적 체계 확립 ▶북한 정보자유화 사업의 확대 ▶북한주민에 대한 직접적 접촉과 지원 확대 ▶북한주민들이 민주시민사회구성원으로서의 인식 갖도록 교육사업 개발 ▶북한인권 실태와 개선대안에 대한 홍보 강화 ▶북한인권 전문가 양성 프로그램 운영 ▶북한인권 문제의 특정 이슈개발과 해결을 위한 전문기관 육성 ▶북한 지역 과거청산 연구 활동 본격 추진 ▶북한인권 단체 전체 연대, 협의체 구성 등 9개 항목을 제시했다.

 토론에서 김윤태 통일전략연구소장은 “북한 인권법 통과는 북한 인권문제에 대한 한국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대내외에 천명하는 상징적 의미가 있다”며 “이 법안 통과로 향후 국제사회에서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한국정부의 위상과 역할이 제고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현재 통과된 북한인권법은 북한주민을 상대로 한 북한 내부의 인권문제에 대한 언급이나 개선대책은 미흡한 것으로 평가된다”며 이를 보완할 방안을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konas)

코나스 황은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