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핵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정부가 유형별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국내·외 전략과 정책을 마련하고 주도권을 확보하는 노력이 요구된다고 전문가가 견해를 밝혔다.

 29일 국회입법조사처(처장 임성호)가 국회 도서관에서 개최한 ‘2016년 동북아 질서와 북핵문제’ 세미나에서 주제발표자로 나선 유웅조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주요 핵문제 해결사례와 북핵문제’제하 발제에서 이 같은 견해를 제기했다.

 유웅조 조사관은 남아공, 우크라이나, 리비아, 이란 등 핵무기를 포기한 국가들의 사례와 이스라엘, 인도, 파키스탄 등 핵무기의 보유가 묵인된 국가들의 사례를 검토하면서 “대체로 해당국의 국내·외적 상황이 핵무기 개발과 보유 및 포기 등에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어느 한 사례를 일반화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북핵문제에 그대로 적용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유 조사관은 이어 “북한의 핵무기 보유시도나 최근 도발이 안보적 상황에 대한 대응인지, 김정은이 대외적 갈등상황을 촉발해 대내적 응집력을 강화하기 위한 것인지, 또는 내년에 들어설 미국 신정부와의 협상력을 강화하기 위한 전략적 포석인지 등 각 주장을 뒷받침할 정확한 정보가 없는 상황이므로 어느 한 사례 또는 한 유형을 토대로 하여 대응방안을 마련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유 조사관은 “미국의 대선과 신정부 수립을 전후로 하여 미국을 포함한 국제사회가 북핵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에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설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러한 맥락에서 한국정부도 한 가지 사례 혹은 한 유형에 국한한 북핵문제 접근보다는 사례별 혹은 유형별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국내·외 전략과 정책을 마련하고 실천해 북핵문제 해결과정에서의 주도권을 확보하는 노력이 요구된다”고 주장했다.

 ‘북핵문제 해결을 둘러싼 쟁점과 전망’을 주제로 발표한 차두현 통일연구원 초청연구위원은 북한의 4차 핵실험과 6차 장거리로켓 발사와 관련해 3가지 시나리오를 토대로 북한의 의도와 향후 포석을 전망했다.

 차두현 연구위원은 “북한의 4차 핵실험과 6차 장거리로켓 발사 실험은 북한의 비핵화를 위해 나아가야할 길이 상당히 멀다는 점을 의미한다”며 “장기적인 시각에서 한반도 문제 해결을 위한 입체적 비전의 연장선상에서 비핵화를 바라보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제1세션에서는 ‘미국의 외교정책과 동북아 질서’, ‘중국의 외교정책과 동북아 질서’를 주제로 김현욱 국립외교원 교수와 김예경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이 각각 발제했다.(Konas)

코나스 강치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