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국무부가 북한을 60년 이상 독재가 유지되며 심각한 인권침해가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미국의소리방송에 따르면 국무부는 전 세계 199 개국을 대상으로 지난 한 해 인권 실태를 평가한 ‘2015국가별 인권보고서(Country Reports on Human Rights Practices)'에서 북한을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으로 이어오는 김씨 일가의 60년 권력세습 독재국가라고 지목했다.

 보고서는 또 북한에서는 2012년 김정은이 인민군 최고사령관으로 추대된 이후에도 사망한 그의 할아버지 김일성이 이른바 ‘영원한 주석’으로 남아있는 등 북한 주민들은 정권을 교체할 수 있는 권리를 갖지 못하다며, 자유 선거가 보장되지 않고 주민의 삶이 정권에 의해 철저히 통제되어 있다고 평가했다.

 특히 언론, 출판, 집회, 결사, 종교의 자유를 허용하지 않고, 노동자의 권리와 노동 운동도 보장하지 않으며, 8만명에서 12여만명의 수감자들이 생명을 위협받는 참혹한 상황 속에서 강제노동에 시달리고 있다고 밝혔다.

 이날 보고서를 발표한 존 케리 미국 국무부 장관은 북한을 특정하지는 않았지만, 일부 독재국가들이 여전히 정치범수용소를 운영하며 신념과 종교의 자유를 허용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이어 북한의 인권 상황이 여전히 개탄스럽다면서 탈북자들은 사법절차에 의하지 않은 처형을 비롯해 실종, 임의적 감금, 정치범 체포, 고문 등을 지속적으로 보고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무부의 보고서는 지난해 4월까지 북한의 고위관리 15명 이상이 공개 처형된 것으로 알려졌으며 지난해 5월에는 현영철 북한 전 인민무력부장이 반역죄로 공개 처형되는 등 김정은 등장 이후 70여명의 고위관리가 공개처형됐다고 밝혔다.

 한편, 미국 국무부는 1977년부터 매년 ‘국가별 인권 보고서’를 발표하고 있으며, 이 보고서는 미국 정부가 다른 나라를 상대로 외교, 경제, 전략 정책을 수립할 때 근거 자료로 사용된다.(konas)

코나스 최경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