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대학교 한반도전략문제연구소(소장 박상철)가 27일 프레스센터에서 ‘한반도 신 냉전과 제20대 총선이후 한국의 국가미래전략’을 주제로 창립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세미나는 ‘한반도 신 냉전과 한국의 외교안보전략’을 주제로 한 1세션과 ‘급변하는 정세와 한국의 국가미래전략’을 주제로 한 2세션으로 나눠 진행됐다.

 1세션에는 문정인 연세대 교수의 사회로 고유환 동국대 교수, 차동길 단국대 교수, 강석승 경기대 정치대학원 교수가 발제에 참여했으며 2세션에는 박상철 소장의 사회로 박명호 동국대 교수와 이현우 서강대 교수가 발제자로 나섰다.

 세미나에 앞서 박상철 소장은 개회사에서 “북한 4차 핵실험 및 장거리미사일 발사, 개성공단 폐쇄로 남북관계가 신 냉전 상태로 돌입한 이후 한국의 대북전략방향을 전면 재검토하는 한편 4.13총선 결과가 보여주는 한국 정치지형 변화를 평가하고 2017년 19대 대선을 앞두고 전개될 한국의 정치 리더십 형성을 전망함으로써 미래국가전략 수립에 기여하기 위해 이번 세미나를 준비했다”고 밝혔다.

 1세션 첫 번째 발제자로 나선 고유환 교수는 ‘남북관계 단절 이후 통일‧대북전략’을 주제로 한 논문에서 “북핵 고도화막지 못한 데는 북핵문제와 북한문제를 동시에 해결하려는데 있었다”며 ‘북한이 붕괴하면 북핵문제도 해결될 수 있다는 희망적 사고가 북핵 고도화를 사실상 방치했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당장 시급한 것은 북핵 고도화를 막는 것으로 이를 위해 제재와 압박을 강화하는 한편 정세변화에 걸맞는 새로운 북핵 해법과 대화의 틀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차동길 교수는 ‘북한 핵무장 시대, 한국군의 군사전략방향’을 주제로 한 발제에서 “36년만에 개최되는 제7차 당대회를 성공적으로 마친 이후 협상테이블 마련을 위해 중강도 수준의 군사도발을 감행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북한의 중강도 도발 가능성이 높은 지역 또는 시설을 단일전쟁목표로 하는 작전계획을 발전시켜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이를 위해 “도발에 즉각 대응하고 격퇴시킬 수 있는 기동화 된 신속대응능력을 갖춰 평시 지상 및 해상에 대기전력으로 운용할 필요가 있다”고 해법을 제시했다.

 강석승 교수는 ‘탈북민 관련단체의 바람직한 역할 모색’을 주제로 한 발제에서 “정부는 지금까지 진행돼 온 민간차원의 탈북자 지원활동에 대한 노력과 결과를 존중하는 입장을 가져야 하며, 그 역할 분담에 따른 지원과 협력방안을 모색하는 노력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 “우선적으로 민.관이 협력할 수 있는 분위기와 환경을 조성하여 민.관이 효율적인 협력 대안을 마련하기위한 노력을 견지해야 한다”고 덧붙혔다.

 이어 진행된 2세션 첫 번째 발제에 나선 박명호 동국대 교수는 ‘2016 총선평가와 한국정치의 미래’를 주제로 한 논문에서 “2016 총선은 한국정치의 역동성과 유권자 변화의 유동성을 극명하게 보여 줬으며, 기존 한국의 선거정치과정을 이해하는 틀이었던 ‘지역과 세대’의 변화와 지속성에 대해 고민하는 결과를 낳았다”고 설명했다.

 이현우 교수는 ‘정치환경 변화와 한국의 뉴리더십 모색’의 주제발표를 통해 “이번 총선 결과 우리사회에는 새로운 사회구성체의 도래와 함께 정치역할 변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았다”며 “제도적 민주화를 넘어 국민들의 기대에 부응하는 질 높은 좋은 정부(Good Government)를 추구할 수 있는 새로운 리더십이 요구된다”고 밝혔다.

 경기대학교 한반도전략문제연구소의 출범을 알린 이날 세미나에는 동료학자 및 동문, 언론인 등 200여명이 참석, 행사장을 가득 메웠다.(konas)

코나스 황은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