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주민들이 독재정권에 항거해 대항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탈북’이라며, 탈북민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일 자유경제원(원장 현진권)이 원내 리버티홀에서 자유통일문화원(원장 이애란)과 공동 주최한 ‘대북제재는 단호해야 한다’ 제하의 세미나에서 이애란 원장은 발제를 통해 이 같이 주장했다.

 이애란 원장은 “대한민국정부와 국민들은 탈북자의 의미를 배고파서 뛰쳐나온 난민으로만 치부할 것이 아니라 북한의 김정은 독재정권에 항거해 나온 망명자로 인식하고 탈북자들이 하루빨리 고향으로 돌아가 북한 땅에도 남한보다 더 자유롭고, 풍요로운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체제를 세울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이 원장은 “김정은 핵을 평화적으로 무력화시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바로 집단탈북이며 이러한 집단탈북은 바로 강한 대북압박과 대북제재조치를 통해 가시화시킬 수 있다”고 진단했다.

 구체적으로 “북한은 현재 북중 국경에 대한 경비를 강화하고 있고 일반주민들의 탈북을 막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지만 대북제재조치가 강화되면 군에 대한 식량과 에너지 등의 공급이 차질을 빚게 될 것이고, 그에 따라 국경경비를 책임진 군인들의 일탈은 심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대북제재조치의 효과는 북중국경과 해외파견인력들의 탈북을 가속화시키는 방향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 원장은 “이제 대한민국 정부와 대한민국 국민은 더 이상 종북 세력의 선동과 북한 깡패집단의 협박에 끌려 다니지 말아야 하며 국제사회와 공조해 강력한 대북제재조치를 취함으로써 김정은 충성세력들의 이탈을 유도하고 북한주민들의 자유와 민주주의와 생존권을 위한 투쟁을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장진성 뉴포커스 대표는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는 물질적 제재의 의존보다 그 효과를 극대화하는 대중, 대북 심리전을 병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장 대표는 대북 심리전 병행과 관련해 “대북제재 관련 심리전이 북한 내부로 확산되면 시장심리가 더 조급해져 북한정권의 물가관리 정책은 물론 기능이 마비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장 대표는 “북한은 정권심리가 아니라 시장심리로 다루어야 체제내부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바, 특히 시장이 민감하게 반응하는 대북제재 관련 소식들이 내부로 확산될수록 정권의 통제 능력도 약화된다”고 설명했다.(Konas)

코나스 강치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