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동열 자유민주연구원 원장은 현재 우리사회에서 북한과의 비대칭 전력 중 핵이나 장거리 미사일, 사이버 해킹 전력을 제외하고서도 국내 종북세력은 북한에 있어 매우 중요한 전력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종북세력이 북한에 중요한 이유는 북한 내에는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체제를 파급코자 하거나 추종하는 ‘종남세력’이 조직화 되어 있지 않는 반면, 남한에는 현실적으로 북측의 콘트롤이 가능한 종북세력이 활동하고 있고, 북과 효과적으로 연계활동을 할 수 있어 그만큼 이들 세력이 북에는 크게 유리한 활동 영역을 제공하는 것과는 달리 대한민국에는 어려움을 가중시킬 수 있다는 주장이다.

 경찰대 치안정책연구소 선임연구관을 지낸 유동열 원장은 최근 (사)국제외교안보포럼(이사장 김현욱, 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부의장) 제696차 조찬포럼 강연에서 북한의 사이버 공격 등에 대해 발표하면서 우리사회 종북세력이 미치는 위험성을 이같이 정리했다.

 종북세력의 위험성과 더불어 북한 김정은이 “과거의 전쟁 양상을 ‘알(총탄)’ 전쟁이라면 21세기 전쟁은 ‘사이버 전’”이라며 이 분야에 대해 집중적으로 전문요원을 양성하면서 지난해 북한 정찰총국에 ‘사이버전담 기술국’ 청사 건축과 함께 “적들의 사이버 거점을 일순에 점령해서 무력화 시켜라”라고 지시한 사실을 언급, 사이터 테러와 공격 등이 미치는 영향 등을 강조했다.

 유 원장은 지난 1999년 77 사이버 대란과 이어 2012년 농협 전산망과 청와대 홈페이지 등을 해킹해 전산망을 마비시키게 한 사실 등을 전하면서 “북한이 왜 사이버 공작에 관심을 두는가? 우선 매우 편리하다는 점과 짧은 시간 내에 확산시키고 보안장치를 잘하면 추적을 못하게 하는 이점이 있어 이를 이용한다”고 밝혔다.

 또 가장 중요한 이유로 ‘북한이 사이버 공작을 하는 이유’로 “대한민국의 사이버 인프라가 세계적이고, 인구 당 초고속 인터넷 가입률이 세계 2위이자 저 비용을 들이고도 고효율을 올릴 수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

 이에 빗대 과거와 현재 북한이 우리사회 정보를 캐내는 방법에 대해서도 비교했다. 그는 “북한은 과거에는 우리나라 전신전화국에서 전화번호부 책자가 발행되면 이 책자를 손에 넣기 위해 간첩을 남파해서 책자를 입수해 갔는데, 지금은 평양의 데스크에 앉아서 한국통신이나 통일부 등 정부기관의 홈페이지만 들어가도 각 관청의 기관장에서 조직도, 임무 등을 너무 쉽게 확인, 우리 정보를 캐낼 수 있다”며 “해외 100여개 사이버 거점에서 합법적으로 확인하고, 저비용으로 전산망을 이용해서 국가의 전산망을 마비 시킨다”고 북한의 사이버 공작 활동 실태를 소개했다.

 그는 이어 “북한이 사이버 공작으로 얻으려는 것은 대남전략의 완성”이라면서, 이를 위한 방편으로 김일성 주체사상은 “전 한반도의 주체사상화로 공산화를 달성하는 것이며, 사이버 공작으로는 전 한반도 공산화 달성 부응”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사이버 공작 방향을 크게 다섯 가지로 분류해, 첫째는 선전선동, 둘째는 각종 정보수집, 셋째는 사이버 테러, 넷째 사이버 간첩 접선, 다섯째 사이버 외화벌이로 대별했다.

 특히 북한의 사이버 공작에서는 해외 160여개 국가에 친북 웹사이트를 구축해 트위터 등 1천여개의 계정을 가지고 여기서 대한민국을 혼란에 빠트릴 수 있도록 각종 유언비어를 날조하고 북한을 선전하고 있다고 했다.

 이외에도 이들은 국내 포털 사이트나 파급력이 큰 인터넷 카페에 회원으로 가입해 적극적인 활동을 하고 있다며, 2008년 전국을 무정부 차원으로까지 이끌어 가려 했던 미국산 쇠고기 불법 시위와 인터넷 상에 유언비어 유포가 도배된 사실을 들어 “자유게시판 등에 네티즌들을 현혹시킬 수 있는 글 들을 무차별 게시해 여기에 무비판 적으로 이끌린 접속자들이 관련 내용을 퍼날아 전파를 거듭함으로써 사회적 파장을 일으켰다”고 관련 사실을 예로 들기도 했다.

 또 이런 사이버 공작을 통해 북한은 남한 내에서 활동하고 고정 간첩 등 종북세력들에게 평문을 통해 지령을 내리지만 그 평이한 내용이 약정된 신호(암호)를 넣으면 북한의 지령을 그대로 고스란히 받아 들이게 된다고 했다. 덧붙여 북한의 이런 사실이 2011년 검거된 왕재산 간첩단 사건을 통해 확연하게 들어났다고 당시 사건을 일깨웠다.

 유동열 원장은 사이버 공작활동의 위험성을 “정치적으로 무관심한 사람들까지도 포섭해서 ‘적색 의식화 꾼’으로 만든다”며 “불특정 다수를 적색화 시킬 수 있는 게 바로 사이버 공작이며, 지금 대한민국은 대한민국 : 북한 ․ 종북 이라는 1 : 2의 대결구조 하에 놓여 있다. 종북세력의 국가는 북한이며, 북한은 사이버 테러를 통해 공격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유 원장은 사이버 테러 방지법의 조속한 제정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지금은 낮은 단계에서 높은 단계로 올라가고 있는 중이다. 작년 말 테러 방지법 제정은 통과했지만 사이버 테러 방지법은 아직이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불순세력을 막기 위해서는 사이버 테러 방지법을 반드시 제정해야 한다”고 했다.

 “20대 국회가 여소야대 국회로 돼 법안 통과가 쉽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이 법안은 반드시 제정되어야 한다. 사이버 공간에 정치권과 정부, 국민이 관심을 가져야 한다”며 목소리를 높였다.(konas)

코나스 이현오 기자(holeekva@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