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권 5년 차인 김정은은 ‘김일성-김정일 애국주의’와 ‘유일사상 10대 원칙’을 내세우며 선대 조상들의 혁명성과 정통성을 부각하는 동시에, 무자비한 숙청과 ‘계급 길들이기’ 등 공포통치를 자행하면서 권력 공고화에 힘을 쏟고 있다. 지난 6일에는 36년 만에 제7차 당 대회를 개최하고 ‘노동당 위원장’직을 포함해 모두 9개의 감투를 쓰는 3대 세습의 ‘셀프 대관식’과 함께 북한 최고의 통치자로 등극했다.

 김정은은 지난 4년 동안 자신의 고모부이자 노동당 행정부장인 장성택을 공개 처형한 것을 포함해 고위 엘리트 140여 명을 처형했고, 군부의 핵심요직이라 할 수 있는 총참모장·인민무력부장·작전국장을 모두 네 번 이상 교체했다. 또 김정은 정권 들어 엘리트 계층의 탈북도 증가하고 있다. 이는 공포통치가 자행되면서 핵심 엘리트들이 반(反)김정은으로 돌아서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김정은이 이처럼 공포통치를 하는 이유는 첫째, 정권의 불안정성 때문이다. 김정은은 짧은 후계수업으로 자신의 지지세력을 확고히 하지 못한 상태에서 권력을 승계받았다. 따라서 불안한 권력기반을 다지기 위해 자신에게 위협이 되는 인사에 대해서는 과감한 숙청과 배제를 통해 권력을 강화하고 있다. 김정은의 통치전략은 믿는 사람이 나타날 때까지 어떤 한 사람이나 집단이 세력화될 시간을 주지 않고 공포심을 조장해 반역의 움직임을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둘째, 젊은 나이와 국정 경험 부족이다. 김정은은 20대 후반의 젊은 나이에 후계자의 자리에 앉았고 아버지로부터 후계수업도 제대로 받지 못했다. 따라서 절대 권력자로서 위엄을 보여줌으로써 국정운영의 기강을 바로잡고 내부 권력투쟁을 사전에 차단하고자 하는 것이다.

 셋째, 전통적인 수령통치방식을 추구하고 있다. 이는 김정은이 김일성·김정일의 통치방식을 답습한 것으로 최고 존엄에 대한 절대적인 숭배를 요구하고 있다. 다시 말해 수령인 자신에게 이견을 제시하거나 지시를 불이행하고 불만을 표시하는 간부들에 대해서는 무자비한 숙청을 보여줌으로써 절대 권력자에 대한 도전을 사전에 차단하고 그 권위를 세우겠다는 것이다. 제7차 당 대회를 통해 과거 김일성이 사용했던 ‘노동당 위원장’직 감투를 쓴 것은 김정은이 김일성의 향수를 이용해 권력을 더욱 공고히 하겠다는 것이다.

 북한은 지금 경제난과 식량난, 제4차 핵실험에 따른 국제사회의 강도 높은 제재로 위기를 맞고 있다. 특히 제4차 핵실험에 따른 ‘유엔결의안 2270호’는 유엔 70년 역사상 비군사적 수단으로는 가장 강력한 조치다. 김정은은 이를 극복하기 위해 대내 결속을 위한 주민들의 사상 재무장과 함께 가시적인 성과를 내기 위한 노력을 병행할 것이다. 이를 위해 김정은 유일체제 강화, 5차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 NLL과 휴전선 인근에서의 대남 군사도발 등은 김정은이 채택할 가능성이 있는 방책들이다. 따라서 우리는 언제 도발할지 모를 군사행동에 대비해 완벽하고 철저한 대비태세를 갖추고 있어야 하겠다.(konas)

* 이 글은 5.19일자 국방일보에 게재됨

박용환 / 군무원 육군종합행정학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