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전직 관리, "北 무수단 발사는 부분적 성공" 평가
존 메릴 前 미 국무부 국장, "오바마 행정부, 北 문제 다룰 의지나 여력 없어...부정적 인식만 강화할 뿐"
북한이 22일 중거리 탄도미사일인 무수단을 두 차례 발사한 것과 관련, 미국의 전직 관리가 미사일 시험 발사는 부분적인 성공이라고 평가하면서도 미국의 대북 접근법에는 변화를 가져오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22일 존 메릴 前 미국 국무부 정보조사국(INR) 동북아 담당 국장은 “북한이 22일 두 차례의 무수단 미사일 시험 발사에서 두 번째 미사일이 대기권을 벗어나 400㎞를 비행한 건 부분적 성공을 거뒀다는 의미”라고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밝혔다.
메릴 前 국장은 “이제껏 반복된 북한의 무수단 미사일 시험 발사 실패를 비웃었던 많은 사람들이 당황해 하고 있을 것”이라며 “북한이 기술력 향상을 시연해 보임으로써 그 동안 북한의 핵 미사일 위협을 애써 무시하는 태도를 보여 온 일부 관료들과 전문가들이 적잖이 놀랐을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메릴 前 국장은 “미국이 당장 북한에 대한 접근법을 바꿀 가능성은 없다”고 잘라 말했다.
구체적으로 그는 “버락 오바마 대통령 임기가 끝날 때까지 미국이 북한 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설 계획은 없다고 본다. 북한 문제를 애써 무시하고 있는 듯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무수단 미사일의 부분적 성공이 북한의 핵 미사일 위협과 관련한 경고음이 돼야 하지만 오바마 행정부에 북한 문제를 다룰 의지나 여력이 없다”고 덧붙였다.
즉, 메릴 前 국장은 “북한이 무수단 발사를 통해 대미 위협을 극대화해 미국으로부터 양보를 이끌어내려고 꾀했다면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며 “대신 미국내 북한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만 더 강화할 뿐”이라고 말했다.
한편, 미국과 한국이 대북 압박을 가중시키는 것과 관련해선, 메릴 前 국장은 “북한 역시 더 긴장을 높이는 맞대응 전략으로 나올 가능성이 크다”며 ‘위험한 접근법’이라고 지적했다.(Konas)
코나스 강치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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