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일 3국의 유엔대사들이 대북제재 결의 2270호에 대한 유엔 회원국들의 철저한 제재 이행을 촉구했다.

 30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의 유엔본부에서 열린 세미나에서 한·미·일 3국의 유엔대사들이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고 미국의 소리(VOA) 방송이 보도했다.

 이날 오준 한국대사는 “북한이 핵무기를 포기하도록 하는 방법은 제재를 강화하는 것”이라며 2270호 이행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오 대사는 “북한이 핵실험 등 도발을 한 이후 국제사회의 제재와 협상 등을 거쳐 결과적으로 핵무기 능력을 강화하는 과정을 되풀이해왔다”며 “북한은 대화를 통한 핵무기 포기 의사가 없다”고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북한이 대화를 통한 해결 의사가 없는 상황에서 남은 유일한 방법은 핵무기 개발을 어렵게 하고, 비용을 높여 북한 스스로 자신들의 정책을 재고하도록 만드는 것”이라고 말했다.

 오 대사는 이어 “효과적이지 않은 제재는 제재의 기간만 늘릴 뿐 목적을 달성하는 데 비효율적”이라며 “모든 유엔 회원국들이 결의를 충실히 이행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미국의 사만다 파워 대사는 북한이 미사일 시험을 할 때마다 기술은 진보하고 있고, 궁극적으로 유엔 회원국 대부분을 타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됐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 때문에 파워 대사는 “2270호 이행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면서 “2270호는 모든 유엔 회원국들이 충실히 이행해 북한이 제재를 위반할 수 있는 가능성이 최소화될 때 성과를 낼 수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파워 대사는 2270호의 주요 내용을 4가지로 요약하면서 회원국들이 잘 따라줄 것을 당부했다.

 파워 대사는 △북한의 핵무기와 탄도미사일 개발에 전용될 수 있는 전략물자 수출 통제의 이행 △북한을 출입하는 화물의 의무적 검색 △석탄과 철, 철광석 등 광물에 대한 수출금지 규정 준수 △해외 은행 내 북한의 계좌 폐쇄 등 금융 제재의 이행 등을 당부했다.

 그는 또, 2270호가 만장일치로 채택된 점을 언급하면서 “이행에 있어서도 회원국들이 단합된 자세를 보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파워 대사는 “북한을 협상 테이블로 돌아오게 해 북한 주민들의 고통도 끝내야 한다”고 덧붙였다.

 벳쇼 코로 일본대사는 국제사회가 한 목소리로 북한을 압박하는 게 문제 해결에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벳쇼 대사는 “북한과 교역량이 적거나, 북한에 대한 영향력이 적은 나라여도 2270호에는 할 수 있는 역할이 명시돼 있다”며 “이행보고서 제출을 통해서도 북한에 중요한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다”고 말했다.

 특히, 벳쇼 대사는 “북한 지도층이 핵과 미사일을 개발하면서 주민들의 생활은 돕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이런 북한의 정책을 바꾸는데 국제사회가 협력할 것을 촉구했다.(Konas)

코나스 강치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