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배치와 관련 일부 야권에서 제기한 국회 비준 여부에 대해 황교안 국무총리는 12일 '국회 동의가 필요하지 않다'는 입장을 밝혔다.

 황 총리는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 종합정책질의에서 박명재 새누리당 의원이 '사드 배치는 군사전략상 전술적 방위 배치로 국회 비준이나 국민투표가 필요없다고 생각하는데 어떤 입장인가'라는 질문에 "국회 동의 등이 필요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받았다"고 말했다.

 황 총리는 "사드배치는 북한의 핵도발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다. (그동안 북한의) 핵도발, 핵개발의 가속화로 사드배치가 불가피해졌다"고 밝혔다.

 또 '북한이 핵무장 중단을 선언하면 사드 배치도 중단되느냐'는 질문엔 "지금 단계에선 북한의 변화를 촉구하고, 그 뒤 문제는 북한의 비핵화 선언 이후 판단할 문제"라고 말했다.

 사드 배치 지역선정과 관련해서는 "실무협의가 아직 종결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며 “확정되면 발표될 것"이라고 말했다.

 황 총리는 북한 핵 포기를 조건으로 사드를 도입하지 않는 방안을 중국, 러시아 등과 협상해야 한다는 지적과 관련해서는 "북의 비핵화 선언 이후 고려할 문제"라고 선을 그었다.

 한편, 한민구 국방부장관은 "(사드 배치는) 단순히 주한미군이 사드 1개 포대를 대한민국에 전개해서 배치하는 문제"라며 "과거 전시작전권 전환 같은 이것보다 훨씬 더 중대한 문제를 논의함에 있어서도 정부의 결정으로 한 것을 제가 기억하고 있다"고 말했다.(konas)

코나스 최경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