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13일 우리 정부(국방부)가 공식적으로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배치를 발표했다. 다시 찬반양론이 거세게 일 것으로 예견된다. 그러나 결론부터 얘기하자면 국방부의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으로부터 대한민국과 우리 국민의 안전을 보장하고, 한미동맹의 군사력을 보호하기 위한 자위권 차원의 방어조치”처럼 사드(THAAD)는 반드시 배치되어야 한다. 이유는 자명하다. 바로 우리 자신, 나와 내 가족, 우리 이웃의 생존권을 지키기 위해서다. 국민의 생명과 재산, 안위를 책임지고 지켜야 하는 건 국가가 져야할 당연한 의무이자 책무다.

 한 국가가 외부로부터의 침입이 예상되거나 침략의 징후가 농후한데도 이를 무시하거나 방기한다면 국가로서의 의무를 저버린 것으로 존재의 가치가 없는 것이다. 단 0.01%의 안보위협이 상존한다하더라도 국가는 당연히 그에 대해 만반의 대비책을 강구해야 하는 것이 역사가 일깨우는 교훈이다.

 1592년 4월 조선은 왜(倭)로부터 가장 참혹하게 얻어맞았다. 아니 왜로부터 얻어맞았다 기 보다는 스스로 뒤통수를 가격한 꼴인지도 모른다. 왜란이 발생 1년 전 1591년 3월 일본에 사신으로 갔다 귀국한 통신사(정사 황윤길, 부사 김성일, 서장관 허성) 일행은 선조에게 이렇게 사행 결과를 보고했다. 황윤길은 “도요토미는 담력이 있고 안광이 빛나 보인다”며 침략 가능성을 강하게 시사했다. 허성도 이에 동조했다. 그러나 김성일은 “도요토미는 서목(鼠目·쥐새끼의 눈)으로 두려워할 존재가 아니다”라며 전혀 다른 내용을 보고했다. 황윤길은 서인이고 김성일은 동인이었다. 통신사 일행이 상반된 보고를 한 후 선조를 비롯한 조정 대신들은 대체로 김성일의 의견에 동조했다. 1392년 건국 이후 200년간 평화 시대를 맞아 국방력이 해이해진 상태에서 전쟁 준비는 정치적으로도 큰 부담이 됐기 때문이다. 율곡의 10만 양병설을 애써 무시했던 터다.

 군사적으로 무방비로 허비한 결과는 참담했다. 1592년 4월 13일 도요토미는 규슈 나고야 성에 결집시킨 총 20만 대군을 앞세워 조선을 침공했다. 선봉부대는 불과 1개월 만에 수도 한양에 무혈 입성했다. 선조는 한양을 버리고 평양을 거쳐 의주로 몽진(蒙塵)했다. 성난 백성들은 경복궁과 창덕궁 등 궁궐에 분노의 불을 질렀다. 7년 전쟁 끝에 국토는 폐허화되고 민생은 피폐될 대로 피폐되었다.

 결과적으로 국방을 튼실하게 대비하지 않을 경우 어떤 결과를 초래케 되는지를 7년 임진왜란을 통해, 이후 이어지는 정묘-병자호란에서, 구한말 나라를 빼앗기기까지의 과정이 여실히 보여주는 수순이다.

 지금 북한은 세계사에서 유래가 없는 70년 3대 세습 독재체제 아래 광기어린 김정은 공포통치와 더불어 4차 핵실험과 SLBM을 포함한 장거리 미사일 발사로 대한민국과 우리 국민을 위협하고 있다. 국가와 국민의 생존권이 위협받고 있는 것이다. ‘사느냐 죽느냐, 그것이 문제로다’는 희곡 속 이분법적 명대사로 기억되는 것만이 아닌 우리에겐 절대적인 명제이자 바로 현실상황과 맞닥뜨린 문제인 것이다.

 그런데도 지금 우리 앞에 보이는 일련의 과제들은 전혀 이와 무관한 것으로 착각하는 것만 같은 분위기여서 섬뜩하지 않을 수 없다. 국론이 분열돼 국민은 국민대로 지역은 지역대로 갈리고 엇갈려 이합집산한다면 국가는 어디로 갈 것이며, 그걸 보며 회심의 미소를 짓는 이는 또 누구일 것인가?

 지금 돌아가는 형편을 보면 결코 기우가 아니라는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다. 사드 배치를 놓고 해지역에서는 단식투쟁에, 규탄궐기대회가 이어지고, 상경투쟁도 불사한다는 얘기가 나온다. 1인시위도 이어진다. 지 반대, 제2 · 제3의 4대강 반대, 제주 해군기지 반대, 밀양 송전탑 반대 소동과 같은 극한 사태들이 일어나지 않으리란 보장도 없어 보인다.

 입만 열면 위협의 강도를 더하며 리표처럼 내뱉고 있는 북한 김정은 집단의 도발행위로부터 국가와 국민의 안전을 보장키 위해서는 할 수 있는 최선의 대비책을 세워야 한다. 그런데 지금 우리 사회는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다’는 지극히 단순한 논리가 도(度)를 넘고 있다. 뭔지 몰라도 필요는 하지만 ‘내 집 뒷마당에는 안 된다’는 논리가 팽배해진지 오랜 우리사회다.일면 이해는 돼도 아닌 것은 아닌 것이다. 정치권이 부채질하고 있어 더욱 씁쓸하다. 괴담도 일고 있다. 국제사회의 탕아요 불량집단으로 호시탐탐 기회만을 노리고 있는 북한 집단에게 우리 스스로가 취약점을 드러내 빌미를 주어서는 결코 안 되는데.

 그런데도 장관까지 지낸 어느 정치인은 ‘사드 배치를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강대국과 척지는 것은 옳지 않다’고 했다. ‘사드라는 위험한 선택을 해서 국민의 생존권을 위협하고 있는 상황’이라고도 했다. 더 나아가 ‘지금은 동서냉전시대가 아님에도 한국은 양자택일을 하고 있다’며 마치 우리 정부가 냉전을 부추기고 있다는 뉘앙스로 국민을 호도하며 현혹하고 있는 것이다.

 북한이 어떤 도발 위협도 가하지 않는데 한국이 먼저 나서 ‘사드’ 배치를 결정하고 있다는 투다. 그의 말처럼 강대국이 아니라 아무리 약소국이라 해도 주변국가와 척을 져서 이로울 점은 아무것도 없다. 더욱이 오늘의 세계에서 강대국이라 해도 ‘나 홀로’ 독불장군은 없기 마련이다. 그러기 때문에 1:1동맹에서 다자동맹으로 나아가면서 자국(自國)의 안전을 도모하고 있는 것 아닌가?

 아무리 정치적 관점이 다르고, 지향하는 노선이 다르다고 해도 당리당략으로 자당(自黨)의 이익만을 추구할 게 있고 그렇지 않을 게 있지 북으로부터의 현존하는 실제적 위협이 바로 눈앞에서 어른거리는데도 마치 그렇게 주장하고 행하는 게 국민의 안위와 생존을 보장한다는 것 같은 주장은 허공에 뜬 구름 잡는 격과 같은 이치가 아닌가 우려스럽지 않을 수 없다.

 ‘사드’를 선택해서 국민의 생존권이 위협 받는 게 아니라 실제적으로 북한 미사일이 국민의 머리 위를 지향할 경우 국민의 생존을 위협한다는 그 ‘사드’가 국민의 생존을 지켜준다는 사실을 잊지 않았으면 싶다. 안보에는 남녀노소도, 빈부의 차이도, 지역 간 차이도, 여도 야도 따로 없다는 말이 깊이 있게 다가오는 때인가 한다. 정부의 사드 배치를 환영하며 흔들림 없는 정책 추진을 강력히 권고한다.(konas)

이현오 / 코나스 편집장(holeekva@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