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가 8일 대한민국재향군인회를 방문, 향군 임직원 및 산하업체 직원, 향군회관 내 참전 / 친목단체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주한미군 사드배치의 필요성과 향후 추진에 대한 이해증진을 위해 설명회를 가졌다.

 국방부 강인순 정책기획차장(육군 준장)은 이날 설명회에서 “북한의 핵 ․ 미사일 위협으로부터 우리 대한민국을 더 안전하게 지키겠습니다”라는 주제로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제(THAAD ․ 사드) 배치의 당위성과 향후 추진방향 등에 대해 설명했다.

 강 차장은 사드배치 필요성에 대해 “북한은 약 1,000여발의 탄도미사일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 중 85%가 대한민국을 위협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사드가 배치되면 현재 한미 패트리어트 미사일과 함께 다층방어체계를 구축하여 북한 미사일의 요격 성공률을 높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사드배치에 따른 주민 안전성에 대해 “사드 레이다는 엄격한 안전거리 기준을 적용한다”며 “현재 사드 레이다와 유사한 출력으로 국내에서 운용 중인 그린파인, 패트리어트 레이더에 대한 인원 통제구역내 전자파 강도 측정 결과 인체 보호기준의 약 3∼5% 수준의 낮은 측정 결과가 나와 안전성이 입증되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드 레이다의 지상 안전거리(100미터) 밖에서는 전자파가 인체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며 특히 주한미군에 배치되는 사드 레이다는 기지 울타리로부터 수 백 미터(최소 500미터) 안쪽에 위치하기 때문에 외부 주민들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덧붙혔다.

 강 차장은 또 주변국의 사드배치 반대와 관련, “사드는 제3국이 아닌 북한의 핵 ‧ 미사일 위협에 대해서만 운용되는 자위권 차원의 방어용 무기체계”라고 설명하며 “사드 레이다의 최적 탐지거리는 한반도에 국한되며 주변국에서 미국으로 향하는 대륙간 탄도 미사일의 비행경로는 주한미군의 사드 탐지범위를 벗어난다”고 밝혔다.

 따라서 “주한미군의 사드는 미국의 지역 미사일방어체계(MD)와는 상관이 없으며 북한의 탄도미사일이 대한민국을 향해 날아올 경우 종말단계에서 이를 요격하는데 운용된다”고 설명했다.

 그 밖에 사드배치에 따른 우리정부의 비용부담, 국회 동의 여부 등 국민들의 오해가 있는 부분에 대해 주한미군지위협정(SOFA) 관련 규정에 따라 우리정부는 부지와 기반시설 등 만 제공하고 사드 운용유지 및 비용은 미국이 부담한다고 설명했다.

 또 사드배치는 “한미상호방위조약에 근거해 이루어진 것이고 새로운 조약이 필요한 사안이 아니라며 국회동의가 필요치 않다”고 지적했다.(konas)

코나스 황은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