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시민단체 선진화시민행동(상임대표 서경석)은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에서 송대성 前 세종연구소장을 초청해 ‘사실상 핵보유국 북한과 대한민국의 생존’을 주제로 ‘2016 통일한국아카데미’를 개최했다.

 이날 송대성 前 소장은 강연을 통해, ‘잔혹한 독재병영 국가’, ‘선군정치 국가’라는 북한의 객관적 실체를 짚어보고 핵을 가진 북한의 위험성에 대해 경고했다.

 특히, 송 前 소장은 북한의 비핵화와 실전배치를 차단하기 위한 방법과 전술핵무기 재배치에 대해 장단점을 비교하면서 실효적 방안을 제시해 주목을 받았다.

 송 前 소장은 대화와 협상과 관련해 “북한 정권의 속성이 변하지 않는 한 대화와 협상은 백약이 무효”라고 지적했으며, 유엔 등 국제사회의 대북제재에 대한 실효적 방안으로는 “북한 정권이 없어지든가 핵을 포기하든가 둘 중 하나를 선택하도록 하는 고강도 압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북한의 5차 핵실험 이후 제기된 선제타격과 관련해선, △지도자 및 정부의 강력한 신념과 실천력 △동맹국 미국의 절대적 지지와 국제적 지지 △국민적 지지 등의 조건이 충족돼야 ‘실효적 선제공격’이 가능하다고 전망했다.

 미국의 전술핵무기 한반도 재배치에 대해선, “북한 핵 실전배치 징후를 포착하거나 제6차 북한의 핵실험 및 미사일 시험을 할 경우, 또, 유엔의 대북제재에 중국, 러시아, 북한이 위반시에 미국이 전술핵무기를 재배치한다는 사항을 예고 조치하는 것”이 실효적 방안이라고 송 前 소장은 설명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이 독자적인 대한민국 생존 책을 조속히 마련하고, 사생결단하는 자세로 마련한 생존 책을 대한민국이 주체가 되어 실천에 옮겨야 한다”며 “‘동맹국 반대’, ‘국제적 반대’, ‘경제적인 어려움 직면’, ‘현실적 여건’ 등은 모두 ‘대한민국 생존’이라는 가치보다 하위개념임을 명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행사를 주최한 선진화시민행동의 서경석 상임대표는 인사말을 통해, 북한의 핵에 대한 위험성을 지적하면서 정부의 일관된 대북정책을 주문했다.

 서 상임대표는 “최근 북한의 핵개발 및 핵실험, 미사일시험발사, 계속된 도발위협 등 해도 너무하는 행동을 하는 것을 보면서 이제는 온 국민이 북한은 더 이상 존립이 불가능하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고 자유통일 외의 다른 선택의 길이 없음을 느끼고 있다”며 “우리가 통일을 준비하는 세력을 강하게 구축하고 우리 정부가 일관된 대북정책을 유지할 때에만 통일은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Konas)

코나스 강치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