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안보전략연구원은 27일 오후 서울 중구 세종대로 대한상공회의소에서 ‘한반도 통일과 북핵, 그리고 북한주민 편익’을 주제로 세미나를 열어 북핵문제와 통일, 그리고 통일 비전과 효과에 대한 각계 전문가들의 의견을 교환했다.

 이날 국회입법조사처 이승열 입법조사관은 ‘한반도 통일과 비핵화’ 발제에서, 한반도 통일의 이상적인 실현을 위해서는 먼저 남북관계의 정상화와 평화체제로의 전환을 위한 긴장 완화, 동북아의 다자간 통합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김정일 시기 핵문제는 체제 생존을 위한 중요한 수단이면서 동시에 미국과의 협상을 이끌어 내기 위한 ‘균형화’ 전략의 수단이었으며 이를 주도한 세력은 선군혁명을 앞세운 군부였던 반면, 김정은 시기에 들어 핵은 체제 생존 그 자체이며 향후 6․7차에 걸친 핵실험을 통해 파카스탄식 핵보유 전략을 추진하고, 이후 핵보유국의 지위로서 ‘비확산’을 조건으로 북미협상을 직접 추진코자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때문에 이 조사관은 우리 정부의 첫 번 째 정책적 옵션은 대화와 협상을 통한 문제해결이며, 두 번 째는 김정은의 통치자금을 겨냥한 대북제재를 통해 북한이 핵개발 의지를 꺾고 협상테이블로 나올 수 밖에 없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조사관은 특히 북한이 핵실험 포기 선언 이후 미국의 차기 행정부와 직접 대화할 가능성이 높은 만큼 이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정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김현욱 국립외교원 교수는 ‘북핵문제와 한반도 통일’ 주제의 발표에서, 가능한 한반도 통일 시나리오로 시장경제와 민주주의가 바탕인 남한체제를 궁극적인 통일의 상으로 설정하는 한국의 통일정책, 정치․군사적인 문제 해결에 우선을 두는 연방주의 방식인 북한의 통일정책, 북한 급변사태로 인한 통일 등 세 가지로 설명했다.  

 그러므로 북한 비핵화와 한반도 문제를 위해서는 중국의 협력이 필요한 만큼 미국이 중국을 움직일 수 있도록 대미 설득력을 강화하고, 탈북자 관리와 북한 주민들의 의식변화 및 대북 정보 유입 등 통일을 위한 노력을 강화하고, 차기 미 행정부의 대북정책 변화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이어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안제노 연구위원은 ‘통일 이후 북한 주민의 편익 연구’ 발제에서, 남과 북 두 체제를 모두 경험한 탈북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통일 이후의 정치적, 경제적, 사회문화적 인식을 살펴본 결과를 소개했다.

 연구 결과 탈북 대학생들은 통일 이후 북한 주민의 삶과 경제적, 사회문화적 수준에 대해 매우 긍정적인 평가를 보였으며, 편익에 대한 기대감을 수치로 측정한 자기효능감의 정도도 모두 높게 나타나, 통일에 대한 신념과 자신감이 그만큼 크다는 점을 보여줬다.

 안 연구위원은 그리고 북한 주민들에게 통일에 대한 느낌과 감정, 그리고 적극적인 태도를 가질 수 있도록 지속적인 통일문화를 형성해 나가는 일은 통일의 또 다른 가능성을 만들어가는 일이라고 덧붙였다. 

 통일연구원 김수암 선임연구원은 ‘한반도 통일의 비전과 효과’를 주제로 한 발표에서 북한 주민의 편익 실현은 통일한국에 다양한 효과를 가져다 준다고 말했다.

 구체적으로는 북한 주민의 인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돼 인권선진국으로서 국제사회의 인권증진에 기여하게 되고, 이는 동아시아 지역의 평화에도 기여하는 효과를 거두게 되며, 전쟁 위협의 해소, 민족 문화의 통합과 계승 발전, 이산가족․국군포로․납북자들의 고통을 해소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konas)

코나스 최경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