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국무부가 “미국의 독자제재는 유엔 안보리 결의를 이행하는 방편”이라며 미국의 대북제재에 대한 러시아의 비판을 일축했다.

 애나 리치-앨런 미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대변인은 7일 미국의 소리(VOA) 방송에 최근 러시아 외교 관리가 미국의 대북 독자제재를 비판한 데 대해 이같이 말했다.

 리치-앨런 대변인은 지난 3월 16일 발동된 대통령 행정명령을 독자제재의 근거로 제시하면서 “행정명령이 2270호에 명시된 특정 의무와 미국의 ‘북한 제재와 정책 강화법’ 조항을 이행할 수 있도록 하는 새로운 제재를 북한에 가한다”고 설명했다.

 또, 그는 “미국 재무부가 북한 정부 관리 17명과 선박 20척을 제재 대상으로 지정한 건 이를 보완하기 위한 조치였다”고 덧붙였다.

 특히, 리치-앨런 대변인은 “이런 조치들은 미국의 기존 제재에 더해 북한의 지속적인 국제 의무 위반을 비롯해, 도발적이고 불안정을 야기하며 폭압적인 행동과 정책을 겨냥할 추가 수단을 제공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는 북한에 지속적 압박을 가하겠다는 미국의 오랜 의지와 일치한다”고 말했다.

 리치-앨런 대변인은 이어 “미국과 국제사회는 북한의 불법적인 핵과 탄도미사일 활동을 용납하지 않을 것이며 북한이 국제 의무를 준수할 때까지 계속 비용을 치르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중국이 대북제재 수위를 높이는데 협조하지 않을 경우 미국 정부가 취할 옵션을 묻는 질문에는, “중국이 유엔 안보리 결의 이행 의지를 분명히 보였다”면서 “북한의 도발을 제어하는 데 중국이 나서 줄 것을 계속 종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그는 “미국은 북한에게 가능한 길은 비핵화 밖에 없다는 사실을 김정은이 깨달았다는 구체적인 신호를 볼 때까지 중국에 고유의 대북 영향력을 발휘해 줄 것을 계속 촉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알렉산드르 마체고라 북한 주재 러시아 대사는 지난 3일 북한 주요 매체와 회견한 자리에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만이 강제조치인 제재를 취할 수 있다”면서 북한에 대한 미국과 유럽연합의 독자제재는 불법이라고 주장했다.(Konas)

코나스 강치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