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미국과 ‘싸우려고’ 미국까지 갈 수 있는 핵폭탄을 만든다고 알고 있는 ‘전략적 문외한’ 들이 많다. 북한이 미국까지 날아가는 미사일 개발에 고심하는 이유는 미국의 개입이 없이 한국과 단둘이 현재의 상황을 결판내기 위해서다.”

 바른사회시민회의 주관으로 2일 오후 서울 중구 세종대로 소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중·북 핵공모와 아시아 안보질서의 미래’ 세미나에서 이춘근 한국해양전략연구소 선임연구위원은 “북한의 핵무기 실전배치는 미국을 위협해 한국 문제에 개입하지 못하게 하고, 그를 통해 한국과 전쟁을 벌이는 것이 아니라 핵무기를 이용해 대한민국이라는 국가 체제를 북한에 흡수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상대방의 핵으로부터 위협을 느낀 나라들은 독자 핵무장‧적의 핵무장을 무력공격으로 사전에 차단‧동맹국의 핵을 빌려오는 등 3가지 중에서 택하지만 우리는 어느 쪽도 준비하지 못하고 있다."고 우려하면서, "북한이 핵을 보유한 이상 가능성이 별로 없는 북한 핵 제거(북한 핵 해결)에 매달리기보다 북한이 아예 도발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며, 핵을 가진 북한을 억제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우리도 핵을 보유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균렬 서울대 교수는 ‘일본의 핵무장 능력과 반중 핵협력 가능성’ 발제에서 “북한이 핵탄두 실전 배치를 공식 선언하고 나면 핵이 없는 한국은 미국에 예속되든지 북한에 굴종해야 살아남을 수 있다.”며 “그 전에 한국과 일본은 핵무장에 협력해 중국과 북한에 대응할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일본은 2011년 이미 10톤의 플루토늄을 비축하고 있다고 전해지는데, 이는 2kg 소형 핵탄두 5000발분에 상당하는 것”이라며, 일본의 전략은 “견고한 미일 동맹을 기초로 중국 포위망을 완성하여 동아시아에서 중국과 주도권 경쟁에서 우위를 차지하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서 교수는 퍼거슨 미국 과학자연맹 회장이 제시한 한국의 세 단계 핵무장, 즉 “첫째, 핵분열 물질 등을 준비해 두었다가 외교적 압박을 목적으로 핵폭탄 몇 발을 만들거나 둘째, 외교적 핵폭탄이 별로 효과를 거두지 못하는 것을 본 한국이 매년 10여 발의 핵폭탄을 만드는 핵강국의 길을 질주하는 것. 세 번째, 한국과 일본이 핵무장에 협력하여 중국과 북한에 대응하는 것”을 소개하면서, 중국이 북핵을 묵인하면서 한국의 핵개발을 반대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린치하오(林志豪) 고려대 아세아문제연구소 대만연구센터 연구위원은 “대만은 1968년부터 중국과의 군사적 균형을 유지하게 위해 핵무기를 개발해 본 적이 있다.”며 “한국과 일본이 핵무장을 한다면 동북아와 동남아 사이에 있는 대만은 어쩔 수 없이 과거에 있었던 핵무기를 다시 개봉해 재배치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금 대만의 관점으로 보면 북핵문제 및 핵기술 확산은 첫째. 북한이 만약에 핵보유국의 자격을 받게 되면 기존의 동북아의 세력균형이 파괴되고 둘째, 북한의 미사일과 핵무기 결합기술이 더 높은 단계로 발전하면 미국뿐만 아니라 다른 동북아지역의 국가한테도 커다란 위협성이 생기며 셋째, 북한의 핵과 미사일기술이 다른 제3세계국가 혹은 다른 무장단체한테 유출하게 되면 동북아지역이나 동아시아지역의 안정성에 대해 위협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때문에 “대만의 핵무기 재배치는 핵 확산 도미노의 마지막 부분”이라며, “중국이 묵인하는 상황에서 북한이 핵보유국의 인증카드를 취득할때 한국․일본 등 주변국이 핵무장을 재배치 혹은 핵기술 재개발을 선언할 때, 미국이 동아시아에서 병력과 보호를 철수하고 양안관계는 정치, 군사 방면에서 완전히 중국으로 기울어질 때 대만도 핵무장을 고려할 수 있다”며, “북핵문제에 있어 한국과 지속적인 관계 및 지속적인 참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토론자로 나선 송영선 경남대 석좌교수는 “중국은 한반도 평화 유지가 최우선이라는 전략을 앵무새처럼 되풀이하면서, 북한 핵개발은 방기하고 우리의 THAAD도입은 반대하는 이중적 태도를 취하고 있다.”며 “안보에 있어서는 냉혹하고 분석적으로 핵위협을 막고 중국의 영향력 확대를 억제하는 현실적 대안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송대성 미래한국 편집위원은 “북한이 사실상 핵보유국이 된다면 가장 치명적인 피해는 한국과 일본이 입게 되며, 사사건건 미국공조에 의존해 대처할 사항이 아니므로 한‧일, 한‧미‧일 공조는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한국과 일본이 보유하고 있는 핵 제조 능력과 의지의 상호공조는 한국․일본의 개별적인 대응책 마련 전략보다 엄청난 능력과 지혜가 증대될 수 있다.”면서 “한·일간 상호공조는 핵 제조기술상 up-grade 가능성, 제조원료 확보용이, ‘정당방어’차원에서 목소리 증폭 등으로 핵 제조에 필요한 소요시간 단축이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이영조 바른사회시민회의 공동대표는 “우리가 핵무장을 주장할 수 없는 것은 개방경제 때문에 국제 제재를 견딜 수 없고, 북한의 핵시설 파괴도 우리 스스로는 어려운 상황”이라며, “미국으로 하여금 행동을 취하게 북한이 미국을 자극하게 상황을 유도하는 노력이 필요하고, 억지력의 확보. 전술핵 재도입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민석 중앙일보 기자는 “핵옵션을 단계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1, 2, 3 단계 전략에도 중국과 미국 등의 호응이 없는 가운데 북한의 핵 위협과 도발이 현실화 되면 정부는 미국의 전술핵 배치, 핵무장까지도 추진 할 수 있는 정치적 리더십을 보여주어야 한다.”고 말했다.

 또 “핵옵션을 단계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핵옵션은 1단계, 미 전략폭격기의 핵무기 실무장 한반도 기동시위. 2단계, 유사시 한반도 바깥의 미군 전술핵 한ㆍ미 공동운영. 3단계, 핵무장 준비선언으로 나누어 차근차근 준비해 나가는 방법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날 세미나는 북핵을 저지하기 위한 국제적 제재 조치가 중국의 미온적 태로도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중국과 북한의 핵공모 실태와 이에 따른 아시아 주요국의 핵무장 가능성을 경고하고, 중국의 북핵에 관한 태도 변화를 이끌어내 안정적 아시아 안보질서 확립의 협력방안을 모색하는 차원에서 개최됐다.(konas)

코나스 최경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