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한 킬 체인과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KAMD) 구축에 1조7천452억원의 예산이 투입된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당초 정부가 제출한 안보다 1천668억원 증액됐다.

 북한의 위협에 대비한 군사력 강화에 국방예산의 우선순위를 두었지만 애초 정부가 예산안 제출 후 추가로 요구했던 7천124억원 증액에는 크게 못 미치는 수준이다.

 국방부는 지난 10월 북 핵 위협이 가중되면서 북 핵·미사일 대응을 위해 ‘3축 체계’ 구축을 당초 계획보다 2∼3년 앞당긴 2020년대 초에 완료하겠다며 예산을 당초 정부안보다 7천124억원 추가 배정해달라고 국회에 요청한 바 있다.

 그러나 추가 예산 투입 없이 전체 예산 중 방위력개선비 내에서도 조정이 이뤄져 북핵·미사일 방어능력 구축에 1천668억원이 증액되는 데 그쳤다. 그리고 상대적으로 시급성이 떨어지는 사업의 예산은 깎였다.

 증액된 사업을 보면 장거리 공대지유도미사일 타우러스 추가 확보에 588억원, 탄도탄 조기경보레이더 1기 추가 도입에 213억원, 지대지미사일 현무 성능개량사업에 300억원이 추가 투입된다.

 또 중거리 지대공미사일(M-SAM) ‘철매-Ⅱ’ 성능개량 사업에 50억원, 자항기뢰 사업에 10억원, 정찰위성 임대사업에 1억원 등이 신규 배정됐다.

 국방부 관계자는 “당초 기대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엄중한 안보 상황을 고려해 삭감 없이 예산이 확정됐다고 본다”며 “북핵·미사일 위협 및 국지도발 대응능력의 조기 구축을 위한 전력 확충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내년도 국방예산이 올해 대비 4% 증가한 40조3천347억원으로 지난 3일 국회를 통과해 확정됐다. 지난 9월 제출한 안 그대로 확정되었으며 전체 국방예산이 40조원을 돌파한 것은 처음이다.(konas)

코나스 황은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