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드 배치 반대 시위가 다시 살아나고 있다. 사드 배치 예정지역인 경북 성주에선 최근 반대 집회가 더 커지고 있다. 성주 군민들은 21일 트랙터와 트럭을 동원해 행진을 시도하는 등 집회 규모를 대폭 키웠다. 주민들은 자리를 성주군청으로 옮겨 오후 7시30분부터 촛불집회를 열었고, 앞으로도 매일 반대집회를 개최하겠다고 밝혔다. 이재동 성주투쟁위원회 부위원장은 “최순실이 록히드 마틴의 회장 만나고… 범죄자들이 저지른 외교·안보 정책은 폐기해야 합니다”라고 말했다.

  그동안 잠잠하던 시위가 또다시 확대되는 양상에는 그 이유가 있다. 일부 촛불집회 주동 세력이 사드 배치 문제를 ‘최순실’이 만든 ‘박근혜표 대외정책’으로 오도(誤導)하고 있고, 야당을 중심으로 한 정치권이 사드 배치를 반대하면서 이를 부채질 하고 있기 때문이다. 대권 주자 중에는 다음 정권으로 넘겨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로 인해 우리에게 닥칠 안보위기는 상상을 초월한다. 결론부터 정리하면 사드 배치 반대→ 주한미군 철수→ 한반도 전쟁 재발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자세히 살펴보자.

  주한미군이 사드를 배치하는 이유

  주한미군을 방어하기 위함이다. 미국은 그동안 주한미군 기지 주변에 패트리어트미사일(PAC-3, 요격고도 40km)을 배치해두고 있다. 북한의 스커드 미사일(300~700km)과 노동미사일(1300km)에 대응하기 위해서다. 그런데 북한 핵미사일이 고도화되었고, 노동미사일과 무수단미사일(3000~3500km)의 고각 발사(사거리를 400~600km로 줄이고) 성공에 따라 PAC-3만으로는 방어가 어렵다.

  한국군이 운용하고 있는 PAC-2는 PAC-3보다 요격능력이 부족하다. 한국 이지스함(SM-2)은 미사일 탐지 능력은 우수하나 SM-3(요격고도 500km, 사거리 700km)미사일을 탑재하지 않아 탄도탄 요격능력이 없다. 한국군은 2022년경까지 북한 핵미사일 요격능력을 갖추지 못한다. 그래서 미국이 자비(2조원)를 들여 사드(요격고도 40~150km) 1개 포대를 내년 중에 한국에 배치하자는 것이다. 미군 사드가 배치되면 한국의 1/2~2/3 지역이 방어됨에 따라 한국 국민의 안전도 보장받을 수 있다.

  일본의 경우는 사정이 우리와 다르다. 일본 자위대가 이지스함(SM-3)을 이용하여 주일미군을 방어해주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 일본에 주둔중인 美7함대의 이지스함도 SM-3을 탑재하고 있다. 한국에는 美함정이 주둔하고 있지 않다. 일본은 내년 여름까지 자비로 사드 도입 여부에 대한 정부 입장을 정하기로 했다. 당초 일러야 2019년에 배치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었지만 그 시기를 앞당길 것으로 보인다.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이 나날이 가중되고 있기 때문이다.

  주한미군 철수하면 한국군 전쟁억제력 약화
 
 만약 사드 논쟁이 이렇게 계속된다면 미국은 주한미군 철수를 결정하게 될 것이다.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 당선자(공화당)는 대선후보 시절 주한미군 철수를 수시로 언급했다. 자국군의 방어를 방해하는 주둔국에 주둔할 필요가 없는 것이다. 안전이 보장되는 일본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 주한미군 철수는 우리에게 악몽이 될 것이다. 한국군의 전투력(재래식 전력)은 북한군의 약 80% 수준이다. 여기에 북한의 대량살상무기(핵무기, 화학무기, 생물무기)에 대한 대응수단을 우리는 갖고 있지 않다. 이런 불균형 부분을 주한미군이 보완해주고 있다. 따라서 주한미군이 철수하면 북한 김정은은 전쟁을 시도할 가능성이 있다.

  중국이 사드 배치를 반대하는 이유

  중국이 한반도 북쪽의 헤이룽장(黑龍江)성에 장거리 탐지용 레이더를 2011년부터 운용하고 있다. 탐지거리는 5500km에 달한다. 사드 레이더(600~1000km)보다 탐지능력이 월등하다는 평가다. 레이더판이 남쪽을 향하고 있어 한국, 일본, 오키나와, 필리핀, 괌까지 탐지권이다. 중국은 이런 레이더를 다른 지역 3곳에서도 운용하고 있다. 그리고 중국이 내년에 러시아로부터 구입하여 실전배치하는 S-400(SA-21)은 사거리가 400km로 사드보다 성능이 우수하다. 따라서 중국이 사드 배치를 반대하는 목적은 따로 있다. 주한미군 전면철수 강요, 북한의 적화통일을 지원하기 위함이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주한미군 사드배치 결정은 한국의 생존을 위한 결단이다. ‘최순실 사태’와는 관련이 없다. 한미 정부간 이미 합의한 것으로 연기하거나 변경할 수 있는 사안도 아니다. 미국은 내년 중 배치를 위해 이미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여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만약 이를 번복할 경우 어느 나라가 한국과의 합의에 나서겠는가. 정치권은 사드 반대만 할 것이 아니라 사드 없이 북한 핵미사일을 어떻게 방어할 것인가에 대한 대안을 말해야 한다. 국방부장관은 언론에 나와 실상을 소상히 밝히고 국민 설득에 나서야 한다. (konas)

김성만 / 예, 해군중장(재향군인회자문위원․안보칼럼니스트, 前 해군작전사령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