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김정은이 신년사에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이 마지막 단계에 이르렀다고 주장한 것은 한국과 미국을 다같이 겨냥한 메시지라고 태영호 前 영국 주재 북한 대사관 공사가 말했다.

 3일 태영호 前 공사는 KBS1라디오 [안녕하십니까 윤준호입니다]와의 인터뷰에서 “이번 신년사에서 김정은은 앞으로 수립될 한국 정부와 협상을 할 경우 그 출발점을 어디에다 둘 것인가 하는 명백한 북한의 현재 핵 주소를 한국과 미국 정부에 던진 것”이라며 이같이 분석했다.

 태 前 공사는 “우리(북한) 핵무기는 여기까지 와 있고 우리는 이미 이 순간에 대륙간탄도 시험 발사를 할 준비가 돼 있다, 이런 현주소를 알려준 것”이라고 말했다.

 즉, 그는 “로드맵을 이번 신년사에서 미국과 한국 정부에 던진 것”이라면서 “만약 미국과 한국이 또 군사훈련을 하면 우리는 이걸 핵 위협 공갈 정책으로 받아들이고 핵 시험, 대륙간탄도미사일 시험 이 두 가지 시험을 다 할 수도 있고 어느 한 시험도 할 수 있으니 이제는 이 문제를 가지고 한국과 미국이 고민해 보라는 구체적인 로드맵, 즉 숙제를 던졌다고 보시면 된다”고 설명했다.

 또한, 그는 “김정은은 핵개발 포기가 아니라 신년사 서두에 있는 것처럼 우리가 여기까지 성공했으니 우리 성공한 현 위치를 인정하고 그 위치부터 타협하자. 다른 말로 하면 한국과 미국이 지금까지 대북 정책에서 유지해 온 선 비핵화, 후 대화 이 틀을 깨고 우리는 핵무기를 포기할 수 없으니 우리의 핵보유를 인정하라”라는 의도라고 풀이했다.

 그러면서 “만약에 한국과 미국이 우리의 핵보유를 인정하면 추가적인 핵 시험이나 대륙간탄도미사일 발사 시험은 하지 않을 것이다. 대신 북한을 향해서 취한 제재 조치들을 다 해제하고 우리가 요구하는 사항들을 들어줘라. ‘핵 동결 대 제재 해제’라는 타협점을 찾자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북한 핵문제를 풀기위한 해법에 대해, 태 前 공사는 “김정은이 있는 한 북한은 절대 핵을 포기하지 않는다”면서 “북핵 문제를 푸는 유일한 길은 김정은 정권의 소멸에 있다”고 강조했다.

 북핵 문제를 풀어가는 데 중요한 변수인 중국, 즉 북한과 중국의 관계에 대해서도 그는 “지금 중국은 매우 모순된 행태를 하고 있다. 한 가지는 북한의 핵보유를 반대한다고 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북한의 핵보유를 차단할 수 있는 적극적인 제재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현재 중국을 돌려 세우자면 북한의 핵무기, 이것은 그 어느 한순간 중국도 칠 수 있다는 그런 위기감을 중국 지도자들에게 명백히 알려주는 것이 중요하다”며 “국제 정치 갈래에서는 영원한 적도 영원한 동맹자도 없다. 그러므로 중국 측에 북한 핵무기 위험성을 알려주어서 중국이 진정으로 북한이 핵무기를 포기시키도록 나서게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태 前 공사는 김정은 정권 들어서 북한 엘리트층의 동요가 심각한 수준이라는 상황에 대해서도 “결국 손자까지 겪어 보니 그 세습 체계에서 변화는 있을 수 없고 김정은의 지금 선택은 옵션이 없는 그런 불가피한 선택이라는 것을 지금 엘리트층은 다 느끼고 있다”면서 “어떻게 하면 김정은 정권이 빨리 무너질까 하는 기회주의적인 삶을 (북한 엘리트층은) 살고 있다고 보면 된다”고 말했다.

 한편, 북한군의 전쟁 수행 의지와 능력에 대해선 태 前 공사는 “북한군의 전쟁 의지와 수행 능력은 지난 시기에 비해서 사기와 무기가 모두 낮아져 있다”면서도 “북한군은 또 김정은 정권은 언제 한번 대남 침략 기도, 즉 한국을 무력으로 통일하려는 그런 전략을 포기해 본 적이 없다. 만일 이러한 김정은 정권과 북한의 도발에 상응한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한반도의 평화와 안전은 담보되기 어렵지 않나, 이렇게 생각한다”며 단호한 대북정책을 주문했다.(Konas)

코나스 강치구 기자